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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업무협약식 및 철강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11월 4일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분과위원회는 이를 “기업 중심의 성장논리를 반복한 노동배제형 산업정책”이라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발표한 이번 방안은 설비 규모 조정, 통상 대응, 고부가·저탄소 전환, 상생협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이러한 대책이 실상은 고용축소와 외주화 확대를 합리화하는 구조조정이라며 경고음을 냈다.
- 고도화란 이름의 구조조정, 지역공동화 또 부른다.
노조는 정부가 내세운 ‘설비 규모 조정’이 “고용유지 노력”이라는 피상적 표현으로 포장된 자율적 구조조정이라며, 이는 결국 정규직 축소와 사내하청 확대, 지역산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5대 전략’ 이후 시행된 감산정책이 지역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공동화를 초래했던 전례를 들어, 이번 ‘고도화 방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 통상대응’ 현실 인식 결여, 실질 대책 없다.
미국의 50% 관세, EU 세이프가드, 인도의 품질인증 강화 등 해외 대응 방안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노조는 “정작 필요한 금융·보험 지원은 빠진 채, ‘협의 중’이라는 말로 산업 위기를 버텨내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국내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24% 급감한 상황이다.
- 수소환원제철 전환, 세계에 뒤처진 늑장 대응
정부가 2036년 이후로 계획한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대해서도 노조는 “이미 세계 시장은 2030년 이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며 “한국의 계획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탄소 공정 전환이 중요하다면 이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책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노동자의 재교육·고용안정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중심 민주주의 쟁취와 내란세력 완전 청산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3.4)
- 상생협력에 노동자 없다… 대기업 중심 공급망만 강조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상생협력’도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중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배제된 채, 기업 자율 컨설팅과 산업TF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상생을 말하려면 지역사회·노조·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제도적 협의체가 필수”라며 금속노조는 정부에 협치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 대기업 수익 보호 아닌 산업 생태계 재구성이 필요
금속노조는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중소 협력업체와 하청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 강화, 하청노동자 보호조항 신설, 지역 일자리 유지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정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정책 돌려막기”라며, “노동과 지역사회를 배제한 산업정책은 결코 미래 산업전환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분과위원회는 정부에 “기업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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