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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은 시혜가 아니라 정의다.

- 발전노조, 187명 전원 복직 촉구하며 대통령 실 앞 무기한 농성 돌입!

등록일 : 2025.11.03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가 11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87명 해고 노동자 전원의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은 11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87명 해고 노동자 전원의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길게는 24년 동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싸워왔으며, 복직은 시혜가 아닌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2002년 발전소 민영화를 막아낸 38일 총파업의 대가로 6명의 조합원이 23년째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원직 복직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15일부로 해고된 도서전력지부 181명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도 한전은 항소하며 소송 취하와 자회사 전적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를 모두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발전노조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87명 해고 노동자 전원의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6년에서 20년 넘게 부당해고로 현장에 돌아가지 못한 발전 노동자들이 정부의 방관 속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복직 권고안과 국회 중재안마저 외면한 발전사들이 이번 정부에서도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오는 12월 18일 예정된 2심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에 따라 즉각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서전력지부 최대봉 지부장은 “한전과 퇴직자 단체 (주)제이비씨의 불법 계약을 비판하며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였던 조합원 181명이 현재도 해고 상태로 내몰려 있다”며 “해고된 지 1년 반이 다 되어가며, 불면증과 PTSD 등으로 노동자 60% 이상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한전이 직접고용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9년 해고돼 16년째 복직 투쟁 중인 남성화 조합원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표적 해고를 당했다”며 “1심 승소 후에도 사측이 거대 로펌을 동원해 판결을 뒤집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복직은 시혜가 아니라 정의이며,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노동자가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노동존중사회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발전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현재 복직되지 못한 해고자가 18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레일, 건보공단 등 다수 공공기관의 해고자가 복직된 반면, 발전노조만이 유일하게 해고자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남동발전이 5명의 해고자 중 노조를 탈퇴한 1명만 선별 복직시킨 사례를 두고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 비판했다.

발전노조는 2019년부터 12차례 진행된 노·사·전문가 특별위원회와 2020년 전문가 권고안, 2021년 국회의원 중재안이 모두 발전사에 의해 거부된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부당해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작된 발전노조의 농성은 “해고자 전원 복직”이라는 구호 아래 무기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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