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은 수십 년 동안 하청·비정규 노동자들이 해고와 손배가압류, 탄압을 감수하며 싸워 얻어낸 투쟁의 결과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 성과를 다시 제약하려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시행령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간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적용하려는 점이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법으로 인정한 권리를 시행령으로 우회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라고 규정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왜 중요한가
노조법 2·3조 개정은 ‘누가 사용자냐’, ‘노동자가 누구와 교섭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둘러싼 오랜 싸움의 산물이다. 조선·자동차·건설·물류 등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주체는 원청이었지만 법은 오랫동안 이를 외면해 왔다.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결정으로 임금이 깎이고 계약이 끊겼지만, 법적으로는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리로 내몰려 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손해배상·가압류로 삶이 파괴됐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바로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였다.

시행령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만드는 구조적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란 한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 교섭 창구(통로)를 하나로 통일해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노조만 교섭권을 가지게 되어, 다른 노조는 대표 노조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때도 먼저 원·하청 전체 교섭에 대해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말하면, 하청 노동자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원청 노조와 “하나의 교섭 창구”를 구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왜 이것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제한’으로 보는가?
첫번째는, 소수의 하청 노조가 묻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하청 노조는 조직률이 낮고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면 원청 중심의 대표교섭 구조가 우선되어, 하청 노조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즉, 하청 노동자들이 독립적으로 요구할 기회가 줄고, 원청 노조 의제에 묻히거나 희석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절차적 장벽이 생긴다는 비판이다. 노동계는 시행령의 구조가 “원청-하청 교섭 → 창구단일화 → 필요 시 노동위원회 판단 → 분리”절차가 많아, 결국 하청 노조가 바로 교섭에 나가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한다. 결국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가 길어지거나 다툼이 생기면, 교섭 자체가 지연되어 버린다고 강조한다.

셋째는, 법 취지 약화 가능성 때문이다. 원래 개정 노조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시행령 단일화 규정이 절차적으로 교섭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때문에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이라고 비판하며 폐기까지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농성은 "단순한 제도 반대가 아니라, 하청 노동자가 독립적인 교섭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국회가 만든 법의 정신이 행정부에 의해 존중받을 것인가를 묻는 싸움이다."라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새 권리를 달라고 싸우는 게 아니다. 수십 년 싸워서 얻은 권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부산 : “노란봉투법의 실질을 지켜야 한다”
부산에서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물류·제조 하청 노동자들이 밀집한 부산에서 원청 교섭권은 곧 생존의 문제다.
노동자들은 시행령이 “노조법 개정을 다시 선언적 권리로 되돌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행령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 “원청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출구”
울산에서는 금속·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청 인근에서 집회와 농성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시행령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미루고 빠져나갈 수 있는 절차적 출구를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교섭은 속도인데, 시행령은 지연을 제도화한다”는 것이 울산 하청 노동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창원·경남: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배제당할 수 없다”
창원과 경남 지역에서도 조선·기계 하청 노동자들이 연대 농성에 나섰다. 이 지역 노동자들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될 경우, 조합원 수가 적은 하청 노조의 요구가 구조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경남 지역의 한 노동자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중립적인 제도가 아니라, 항상 힘 있는 쪽에 유리하게 작동해 왔다”고 말했다.

대구: “20년 투쟁의 성과를 노동부가 무력화할 수 없다”
대구에서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행동에 나섰다. 1월 7일, 대구지역본부는 ‘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대구노동청 1층 로비에서 열고, 곧바로 농성에 돌입했다.

대구지역본부는 “20년간의 투쟁으로 이뤄낸 노조법 개정이 노동부의 폭거로 무용지물이 될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번 시행령이 원청 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온전한 원청 교섭 쟁취를 목표로 24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4일(수)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 노동자들은 이번 농성이 “법을 다시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쟁취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한다.

수도권: “행정 편의로 투쟁의 역사를 지우지 말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청사와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과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각 지역 투쟁을 전국적 의제로 연결하고 있다.

농성 참가자들은 “노조법 2·3조는 수십 년의 투쟁이 응축된 결과”라며, 행정 편의 논리로 이를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으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3월 10일(노란봉투법 시행일)을 기점으로 모든 사업장이 함께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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