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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에서 마침내 성과를 거뒀다. 1월 7일 서울역 앞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안이 사측에 의해 조건 없이 수용됐음을 알리며 투쟁 승리를 선언했다.
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코레일네트웍스 문제 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 밤샘 교섭 끝에 잠정합의에 이르면서 투쟁 승리 기자회견으로 전환됐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사용자 측이 거부해 오던 임금 8.3퍼센트 인상 중노위 조정안 수용이다. 노동자들은 파업과 집회, 서울역 앞 30일간의 노숙농성, 그리고 22일간의 단식 농성까지 이어가며 사측과 정부를 압박해 왔다. 그 결과, 오랫동안 성역처럼 여겨져 온 ‘기획재정부 총인건비 지침’의 벽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조건 없는 중노위 조정안 수용, 투쟁으로 꺾어냈다”
기자회견에서 조지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전날 상황을 전하며 “어제 대표이사가 농성장에 찾아왔고, 국토부 철도국장도 방문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조건 없이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오늘 잠정합의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밝혔다.
잠정합의에 따르면 기본급은 기존 202만 원에서 216만 원으로 인상되고, 식비는 1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다. 일부 사원의 경우 직무수당이 4만 원으로 인상된다. 조지현 지부장은 “여전히 낮은 임금이지만, 사측이 투쟁으로 인해 처음으로 꺾인 것”이라며 “공공부문 자회사 저임금 구조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2020년 전 조합원 66일 파업 이후 6년 만에 기재부 총인건비를 넘어선 합의”라며 “잠정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의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혜가 아니라 단결의 결과… 더 큰 싸움을 위한 교두보”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이번 합의가 “자본이나 원청의 시혜가 아닌, 조합원들의 단결과 처절한 투쟁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22일간 단식에 나선 서재유 수석부지부장 동지와 현장을 지킨 조합원들, 그리고 함께해 준 수많은 연대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인건비제가 존재하는 한 노동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신분에 따라 차별받는 비정규직 현실은 끝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철폐의 그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의 성역 깨뜨려
이번 투쟁의 핵심 쟁점은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해 온 기획재정부 총인건비 지침이었다. 원청인 한국철도공사는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고도,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기재부 지침”을 이유로 실질적인 임금 교섭을 거부해 왔다. 그 결과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에 갇혀 있었다.
조지현 지부장은 “코레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94퍼센트 이상이 간접고용이며, 임금 수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평균의 53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기재부 지침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 아니라는 것을 현장의 투쟁으로 증명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좋은 비정규직 제도는 없다… 함께 싸우자”
단식 22일차를 맞은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코레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과 농성을 통해 정부가 만든 선을 넘는 투쟁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투쟁 중인 다른 사업장을 언급하며 “좋은 비정규직 제도란 없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청소 노동자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고용과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라고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9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잠정합의는 기재부 지침이 성역이 아님을 보여 준 사건”이라며, 공공부문 자회사 구조적 차별 해소와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법제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투쟁 승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과 연대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 준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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