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째 단체협약 체결 무산, 부당해고·교섭 거부 논란 확산
등록일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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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재)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에서 경영진의 노조 혐오로 인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 수정안에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측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이 2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연구원 분회는 2024년 노조 가입 이후 현재까지 40여 차례가 넘는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단체협약 적용 범위와 임금 인상 등 핵심 쟁점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통상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6개월에서 1년 내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장기 교섭이다.

 

특히 2026년 3월 사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노조가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영진이 협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교섭 해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이사장의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지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료 출신인 민모 이사장이 재직 기간 동안 노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부당해고, 징계, 교섭 거부 등을 반복해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사례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인천지원장으로 근무하던 조합원은 업무량 조정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다. 분회장 역시 쟁의행위 과정에서의 발언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이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특정 조합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불명확한 징계 및 강등 조치, 파업 과정에서 일부 간부를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 등 인사권 남용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해당 직장폐쇄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 바 있다.

 

임금 문제 또한 갈등의 주요 쟁점이다. 연구원은 검사 수수료 인상 등으로 수익이 증가했음에도 직원 임금은 2년째 동결된 상태인 반면, 이사장은 연간 약 2억 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경영진의 비상식적인 운영 방식도 문제로 제기했다. 회사 차량의 사적 사용, 가족 채용 의혹,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 직원 발언에 대한 징계 등 조직 운영 전반에서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책임 회피와 유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노동조합이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교섭 거부”라며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거식 노무 관리와 노조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향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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