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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사립대학인 인덕대학교·성공회대학교와 공기업 한국공항공사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민간 부문에서 최초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공식 인정된 사례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 근거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판정은 지난달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의 핵심 취지를 실현하는 첫 단계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용자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덕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의 하청 노조는 법 시행 직후, 노동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임금, 근로시간 등 5가지 의제를 가지고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각 대학은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하청 노조들은 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원청 사업장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이며, 하청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 확보가 보장되며, 원청의 교섭 회피 관행에 철저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판정을 환영하며, “지난 십수 년간 이어진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쟁취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의 본질은 노동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그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학과 공항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조했다.
판정의 근거로는 ▲근로계약상 하청사 소속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원청 대학·공항의 건물·시설 운영과 직결됨 ▲임금이 원청이 하청사에 지급하는 도급금액에 의존함 ▲휴게 공간 등 노동 조건 제한 문제 또한 원청 책임임 등이 제시됐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일 공공부문에서 나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 이후 민간 영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정으로 성공회대학교와 인덕대학교는 향후 7일 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대학 측이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가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반드시 처벌된다.
서울지노위의 이번 판단은 대학 시설관리·청소, 공항 운영 등 필수 업무에 대한 원청 교섭 회피 관행에 철저히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정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국내 노동계 지형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민간 부문 하청 관계 사업장에서 유사한 교섭 요구가 이어지며, 원청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관계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의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원청과 하청 간의 오랜 숙제였던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와 노동 3권 실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회사일지라도, 이들의 노동으로 운영되는 것은 공항과 대학의 공간이며, 임금 역시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비에 좌우된다”고 단호히 밝혔다.
노조는 향후에도 “진짜 사용자,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내일(4월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모레(4월 9일)에는 금융사 콜센터 3곳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예정돼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 확보가 민간 전반으로 즉각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사용자성 인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 근거가 강화되고, 오랜 기간 요구해온 ‘진짜 사용자’와의 노사관계가 즉시 확립되며, 진정한 노동 3권이 단호히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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