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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단체교섭권 인정 안 한 대법, “현장 조직화·투쟁으로 원청 책임 묻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외면한 현실을 현장의 단결과 투쟁으로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1일 오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금속노조가 지난 2017년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처음으로 판단하는 사건으로 주목받아 왔다. 사건이 2018년 12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7년 6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 전체 노동자 약 4만 명 가운데 2만5천 명이 하청 노동자”라며 “원청은 고용·임금·노동안전 등 노동조건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교섭 요구를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원청이 하청지회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하청업체를 폐업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는 없다는 입장으로 교섭을 거부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HD현대중공업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판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원청은 출·퇴근과 휴식시간, 작업배치, 잔업과 특근, 안전 문제까지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해 왔지만 법원은 왜곡된 하청 구조를 바로 보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또 “기업의 책임 회피를 우선하며 노동3권을 짓밟은 판결”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생산체계에 편입돼 일하면서도 임금·복지·고용안정에서 끊임없이 차별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특히 이번 판결이 개정 노조법 2조의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회는 이미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법원이 시대적 요구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이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탄압과 해고 속에서도 노동조합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도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노동자전선은 “대법원이 자본의 실질 지배는 외면한 채 법적 형식만을 앞세워 원청 책임을 부정했다”며 “이는 ‘지배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자본의 요구를 국가 사법부가 승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간접고용 체제에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을 통제하면서도 교섭 의무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도 언급했다. 노동전선은 “이주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과 산재 위험 속에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청교섭은 단지 교섭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과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원청교섭은 법원이 시혜적으로 허락하는 권리가 아니라 현장의 투쟁과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으로 쟁취해 온 권리”라며 “더 많은 하청·이주 노동자 조직화와 원하청 공동투쟁,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향후 하청·이주 노동자 조직화와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조는 “판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HD현대중공업을 향해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더 큰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진우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오세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김동하 현대중공업지부장이 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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