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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 (사진=연합뉴스TV 캡쳐)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파업권이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공식 확인하면서 노동계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남용 중단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ICJ는 지난 21일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통해 “노동자와 그 단체의 파업권은 ILO 제87호 협약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10대 4 의견으로 채택된 이번 판단은 파업권이 국제노동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용자단체 일각의 주장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ICJ는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옹호하기 위한 활동과 사업”에 파업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며,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제87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엔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 각국 인권 규범과 판례 역시 같은 방향의 해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 안팎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다. 노동계는 ICJ 판단이 긴급조정권 남용을 경계하는 국제 기준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자들이 '투명하게 바꾸고!!!'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파업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파업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분리될 수 없는 기본 인권”이라며 ICJ의 권고적 의견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ILO 감독기구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원칙을 국제법 차원에서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평화적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과 손해배상·가압류 등 금전적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쟁의행위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긴급조정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나 급박한 국가위기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정부의 긴급조정권 행사에 경고의 뜻을 나타냈다.
필수공익사업 제도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파업 제한은 주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서비스에 한정돼야 한다”며 현행 필수업무유지제도와 대체근로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ICJ 권고적 의견은 파업권에 대한 국제적 법적 확실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돼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중단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권고적 의견으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와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권고의 권위도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ILO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대해 △평화적 파업 참가자 형사처벌 중단 △손배·가압류 제한 △공무원·교사의 단체행동권 보장 △과도한 필수공익사업 제한 완화 △하청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민주노총은 “이제 바뀌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아니라 그 권리를 억압해 온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라며 “정부와 국회, 법원이 국제 기준에 맞게 노동법과 제도를 개정·해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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