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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계를 지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수구보수 양당은 적대적 담합과 야합의 공존관계를 유지하며 정치권력을 교대로 차지하며 독점하고 있다. 지난 2024년 4월 10일 실시한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50.6%, 국민의힘은 45.1%를 얻었다. 다수의 유럽국가들처럼 전면비례대표제라면 민주당은 152석, 국민의힘은 135석, 소수당이 독자적으로 13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한편 양당 사이에서 유권자 득표기준으로 17석 차이밖에 나지 않을 것인데 결선투표 없는 소선거구/지역구 선출제도를 유지한 결과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을 얻어 그 차이가 무려 71석이나 됐다. 나머지는 대부분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채워졌다. 매우 왜곡되고 퇴행적인 빈민주 정치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당시 투표율이 67%였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전체 유권자 중 민주당은 34%, 국민의힘은 30%를 득표한 셈이다. 전제유권자의 3분의 1 지지를 얻은 민주당이 위성정당 포함해 175석을 확보한 셈이다. 소수의 비례대표(46명),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소수정치세력을 분산시켜 찍은 표가 사표(死票)가 되게 만들어 의회정치 진입을 배제시키고, 양당구조를 혐오하는 많은 유권자들을 정치적 무관심으로 유도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어 자기들만의 권력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대 선거 기준으로 수구보수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6%로 가장 다수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36%에는 관심이 없다.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소수세력이 자신들의 등에 업힌 괴뢰위성정당이 아니고서는 의회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상대방의 실수와 실패에 기초해 핑퐁게임처럼 권력을 주고받는데 심취해 있다. 맹목적인 열성지지자들을 줄세워 상층에서 꽃놀이패 권력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하부토대는 부패한 자본주의 돈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양 진영이 격렬하게 부딪치고 있다. 전체 유권자의 34%조차 나뉘어 불쾌한 청백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30% 지지를 얻은 국민의힘 역시 당대표 사퇴여부를 놓고 치졸한 당내 갈등을 노출시키고 있다. 유권자들은 미래나 대안 없는 한국정치 현실 속에서 낙담하거나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지역 당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층에서 후보가 결정되고, 지역구 의미가 무색하게 여기저기 돌아나니며 출마하거나 공천을 받는다.
수구보수 양당의 주고받기식 권력투쟁의 결과는 근소하게 이긴 세력은 논공행상, 권력놀음, 영구집권 계획이며, 진 세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비전 제시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실수를 유발시켜 권력을 되찾는 데 골몰한다. 누가 잡든 현대판 사화(士禍)인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반복된다.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제도, 소수정치세력이 배제되는 소선거구제는 취약한 권력과 함께 심각한 정통성 부재를 낳는다.
그렇다고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통해 선출된 정무직 관료로서 청렴함이나 봉사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부패한 정치구조 속에서 봉건적이고 패거리 줄세우기,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부당한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돈으로 후보를 사고팔며, 정치행위는 오직 재선을 위한 수단일뿐이다. 그래서 한국정치는 복합적으로 저급하다.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했거나 돈 있는 자들이 정치에 진출하고 있다. 이권과 결탁하여 자기 주머니 챙기느라 세계화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노동자 민중들의 삶에는 무관심하다. 단, 선거 때만 허리를 굽히며 상전으로 모시는 흉내를 내지만 선거가 끝나면 ‘선출된 권력’ 운운하며 언제부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냐?’는 듯 거들먹거린다. 유튜브를 포함 모든 언론은 악취나는 정치뉴스로 도배된다.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 국회의원 전면비례대표제를 실시하라!
-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보유 상한을 정하라!
(헌법 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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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와 무능력 낙인, 배제와 2차 가해가 만든 직장 내 괴롭힘
함계남(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해고자)
2026.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