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가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에 의해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하자 점화된다. 이를 빌미로 7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했다. 그러자 러시아가 슬라브계 나라인 세르비아 편에 섰고, 독일은 같은 게르만 민족인 오스트리아 편에 서서 전쟁에 뛰어든다.

 

독일은 벨기에를 침공하고 이어 프랑스로 진격하자,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한다. 이 당시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삼국협상을 통한 동맹 관계였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삼국동맹 관계였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삼국동맹을 탈퇴해 삼국협상국 쪽에 가담했고, 오스만제국은 삼국동맹국 진영에 합류했다. 이탈리아의 탈퇴는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통일전쟁 당시 적대국이었고, 독일과는 식민지 쟁탈전에서 아프리카 진출 이해관계로 충돌했던 구원(舊怨)이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유럽의 여러 나라는 비밀 협상 등을 통해 어느 한 편에 가담하면서 전쟁은 대전(Great War), 바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한다.

 

그러나 각국 사회주의정당과 국제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전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각국의 사회주의정당은 민족주의와 타협하거나 추종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독일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최대의 노동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국제 노동운동의 지도적 지위에 있었기에 독일의 입장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19세기 중반 유럽과 독일 노동운동의 발전 과정이다.

인터내셔널(국제노동자연맹)의 창립과 아이제나흐(Eisenach)파의 베벨과 리프크네히트

 

유럽 노동운동이 19세기 중반에 활발해지면서 노동운동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 바로 국제노동자연맹(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 인터내셔널. 이후 제1차 인터내셔널로 부른다)이 영국 런던 세인트 마틴스 홀에서 1864년에 결성된다. 

 

인터내셔널은 자본주의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위해 국제주의를 표방했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이 어떤 나라에 있든지 이해관계가 같다고 보았다. 즉 모든 나라의 자본가와 노동자는 적대적 관계이므로, 서로 다른 나라의 노동자 간의 연대는 매우 강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연대가 민족적 연대보다 훨씬 클 것으로 믿었다.

 

이런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에 대한 시금석(試金石)이 자본주의 전쟁인 내전과 국제전에 대한 인터내셔널의 대응이었다. 그러나 국제주의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은 1867년 제3차 인터내셔널대회(스위스 로잔)에서 비로소 논의된다.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과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1866. 6.14~7.22, 7주 전쟁)이 계기가 된다. 

 

이후 독일 제국(Deutsches Reich, 1871~1918) 초대 수상인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1898)는 황제 빌헬름과 합작하여 독일 노동운동의 고조와 혁명 그리고 국제주의를 소위 ‘채찍과 당근’, ‘강경과 회유’ 정책으로 돌파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스마르크의 노동 정책에 독일 노동운동에 영향을 끼친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분열된 노동운동과 정당을 독일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의 통합으로 맞선다. 이른바 “라살레파”와 독일의 지명을 딴 “아이제나흐파”가 당 대 당 통합을 한 것이다. “아이제나흐파”는 아우구스트 베벨(August Bebel, 1840~1913)과 빌헬름 리프크네히트(Wilhelm Liebknecht, 1826~1900) 등이 중심이 되어 1869년에 만든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이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의 『철학대사전』(동녘, 1989)에 나오는 베벨의 이력과 활동 일부이다.

 

“국제적인 혁명적 사회민주주의 대표적 지도자 중의 한 사람. 40여 년에 걸친 그의 활동은 독일 노동운동에 커다란 자취를 남겼으며, 사회민주당이 19세기 마지막 30여 년 동안 마르크스주의 대중 정당으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중략) 1867년 베벨은 독일 노동자 협회연맹(Verband Deutscher Arbeitervereine)의 집행위원장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배 계급 및 라살레주의(Lassalleanismus)와 대결하면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당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는 리프크네히트와 함께 아이제나흐(Eisenach) 당대회에서 결성된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을 창시했다.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선포된 이후 베벨은 비합법적인 사회민주주의 조직을 건설하고, 혁명적인 전략 및 전술을 관철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당 대 당으로 통합한 독일 사회민주당은 세계 최초의 대중 정당이자 사회주의정당이었다. 또한 통합대회가 개최된 지명을 딴 「고타강령」이란 당 강령을 만든다. 그러나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와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가 이 강령이 채택되기 전에 초고를 검토하는데 “아이제나흐파”의 입장보다 “라살레파”의 입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 문건이 「고타강령 초안 비판」이다.

 

「고타강령 초안 비판」으로 사회민주당 내에서 서로 진짜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는데, 대표적 사람이 오이겐 뒤링(Eugen Dühring, 1833~1921)이었다. 그러자 당 지도자인 베벨과 리프크네히트는 엥겔스에게 이론적 개입을 요청하는데, 이 논문이 바로 『오이겐 뒤링 씨의 과학변혁(Herrn Eugen Dührings Umwälzung der Wissenschaft), 반뒤링론』이다. 이후 이 서적은 최초로 대중적인 마르크스주의 교과서 역할을 한다.

 

 비스마르크의 ‘강경과 회유’ 정책과 사회당 진압령

 

독일 사회민주당의 출현으로 노동운동은 발전하였지만, 「고타강령」에 대한 “라살레파”와 “아이제나흐파”의 두 노선 차이는 합법과 비합 운동으로 나뉘면서, 실제 운동에서는 비합법 운동으로 나아간다. 두 노선은 단순히 노동자의 상황 개선을 위한 전술만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방식,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파악 그리고 모순 극복을 위한 투쟁방식까지 전면적으로 다른 별개의 노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스마르크는 ‘강경과 회유’ 정책과 사회당 진압령으로 노동운동과 혁명적 상황을 돌파하려고 한다. 孝橋正一은 『영원한 여성 로자 룩셈부르크』 여래, 1983)에서 당시 비스마르크의 정책을 설명했다.

 

“독일은 황제 빌헬름과 재상 비스마르크의 합작으로 노동운동의 고조와 혁명화를 억압하기 위해 실시한 소위 ‘회유와 강경’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실증한 직후였다.

즉 1875년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분립하고 있었던 두 파(라셀파와 아이제나흐파)의 노동운동이 합동하여 단일의 사회주의정당으로서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이 결성되어 ‘고타강령’을 채용하였다. 단일한 사회주의정당의 실현에 의해 노동운동의 파도는 높아지고, 고타강령의 선언에는 합법주의에 의해 혁명의 길을 추진할 것은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의 운동에서는 비합법적인 운동의 양상이 농후하게 되고, 혁명적 기운이 급속히 상승하여 갔다.

이 정세를 확실히 간파하고 있었던 비스마르크는 두 번에 걸친 황제 저격사건을 계기로 하여 마침내 1878년 「사회민주당의 공안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동의 단속법」(보통 사회당 진압령이라고 불리운다)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강경정책이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자의 혁명화를 방지하고, 현존의 사회질서에 만족하여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 속에서도 그런대로 노동자의 생활이 보장되고, 절대적인 정의를 기준으로 하는 국가는 항시 그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정책의 실천으로서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 이리하여 1880년대에 건강보험을 필두로 하는 일련의 사회보장제도가 세계에서 맨 먼저 실시되었다. 이것이 개량주의라든가 사회정책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며, 회유정책에 속한다. 

노동자에 대해 한 편에서는 탄압하고 동시에 다른 한 편에서는 체제에 대한 순응을 도모함으로써 현 제도의 안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사회당 진압령에서는 헌법이 국민에게 보증한 각종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회주의적 방법으로써 현존의 사회질서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일체의 결사, 집회, 인쇄물, 기부금의 모금을 금지하고, 사회주의 운동가에게 일정한 지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하고, 사회주의적 집회에 장소를 제공한 소유자나 사회주의 문헌을 판 서점은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운동이 공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자유를 제한하고, 주민에게 퇴거를 명할 수가 있다…. 등을 규정하였다. 

최초 4년간이라고 규정된 이 법률은 두 번이나 갱신된 지 1890년까지 효력을 가졌다.”

 

 반전 논쟁과 슈투트가르트 결의

 

비스마르크의 탄압은 계속되면서 사회민주당 당원의 대부분은 해외로 대피하든가, 지하로 잠입하여 비합운동을 계속했다.

孝橋正一은 앞의 저서에서 당시 탄압에도 불구하고 총선거에는 당원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정리한다. 

 

“1880년의 당대회에서는 ‘합법적’이란 문자를 삭제하고, 탄압에 대한 저항의 결의를 선명히 하였다. 노동자 대중은 이 사회주의정당의 수난에서 사회적 순교자의 모습을 보았다. 모든 탄압수단으로 ‘사회당을 의회에서 추방하라’라는 상대의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총선거 때마다 당원의 득표수는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갔다. 1890년의 총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의 의석은 1879년에 비해 세배 이상 증대했음에 반해 정부 여당의 의석은 대량으로 감소하였다. 이리하여 비스마르크는 실각하고, 탄압입법도 소멸되었으며, 사회보장제도만이 남았다.

자유를 회복한 사회주의노동자당은 할레대회에서 독일사회민주당(SPD)으로 개칭하고, 1891년 대회에서 고타강령 대신에 ‘에르푸르트’을 채용하였다. 이 강령은 카우츠키가 기초하고, 베른슈타인이 보필한 것이었으나 앞의 강령은 양파의 타협의 산물로서 불투명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순수한 마르크스주의 입장에 서서 명확하게 쓰여진 것이었다.”

 

1876년 제1인터내셔널이 해산되고,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인 7월 14일 파리에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개최된다. 이때 마르크스주의와 독일 사회민주당이 정치적 지도권을 장악한다. 

 

이후 1907년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서 제7차 제2인터내셔널 대회가 개최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반전 문제가 논의되면서 ‘전쟁’에 대한 두 입장이 대립한다. 하나는 ‘전쟁’이 자본주의 모순이고, 또한 ‘전쟁’을 위한 군비경쟁은 자본주의 모순을 심화시켜 결국 자본주의가 망하게 되니 ‘전쟁’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은 너무나 비참하므로, 총파업이 안 되면 무장봉기를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논쟁이 해결되지 않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의안 작성을 위임한다. 이때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사람이 레닌(Vladimir Lenin, 1870~1924),  마르도프(L. Martov, 1873~1923),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1871~1919)였다.

 

소위원회가 제출한 “슈투트가르트 결의안” 의 마지막 구절이다.

 

“만약에 전쟁이 어떻게든 발발하게 된다면, 그것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의무이다. 그리고 개입을 할 때는 전쟁이 야기한 모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위기를 온 힘을 다해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중들을 촉발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본가들의 계급지배를 붕괴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맑스주의 역사 강의』(그린비, 2010)

 

이 결의로 “반전 논쟁”에 대해 서유럽 중심의 사회민주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두 진영으로 나뉜다. 그리고 결의안을 받아들여서 혁명을 주장한 세력은 공산주의 혹은 현실 사회주의진영으로 계승되고, 결의안을 거부하고 전쟁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자가 된다. 

“슈투트가르트 결의”는 마르크스주의를 공산주의와 사민주의라는 두 흐름으로 나누는 역사적 결의가 된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분열과 1차 세계대전 장기화 그리고 반전 이론

 

독일 사회민주당은 슈투트가르트 결의문이 실제로 전쟁이 현실화하였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깊이 검토되지 않았다.

앞의 저서에서 孝橋正一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914년 8월 4일의 독일 국회에 있어서 사회민주당의원이 전쟁예산에 찬성투표를 하였다(원래 전날 열린 의원회의에서는 리프크네히트 등 15명이 반대투표를 하였는데, 111명의 찬성투표에 기본을 두고 이들 반대자도 당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정보를 전해 들은 레닌은 독일군부가 흘러보낸 유언비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계에서 최강의 그리고 국제적 지도의 지위에 있었던 독일 사회민주당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독일 인민의 생활은 궁핍해졌고, 식량 부족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전황(戰況)은 독일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특히 1916년 중반경부터는 노동자 대중 사이에 혁명적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다.

 

孝橋正一은 앞의 저서에서 오퍼레이터의 지도와 정치적 스트라이크와 데모를 정리했다.

 

“베를린의 금속노동자들은 조합 간부나 직업적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기들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려 하였는데 이 노동자의 그룹을 오퍼레이터 또는 혁명적 오퍼레이터라 부르고,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독립사회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독립사회민주당과 같이 의회주의에 의한 평화혁명의 실현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스트라이크나 데모를 혁명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스파르타쿠스단과 비슷한 입장이며, 정치스트라이크 때에는 스파르타쿠스단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의 지도하에 1916년 6월, 1917년 4월, 1918년 1월에 계속해서 정치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참가노동자도 급격히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들의 요구는 식량할당소멸반대, 즉시 강화의 요구, 독일군부의 침략정책반대와 민주화의 요구였다. 융겔군벌의 지배체제는 동요하였지만, 여전히 탄압으로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1918년 9월에는 마케도니아 전선이 붕괴되고, 불가리아의 탈락에 의해 독일의 군사정세는 절망의 양상을 짙게 풍겼다.”

 

마침내 여기저기서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앞의 『철학대사전』 중 「리프크네히트」에 기록된 활동과 반전 이론 내용 일부이다.

 

“리프크네히트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 군국주의 사이의 일반적인 연관성에서 출발하여, 군국주의의 본질과 기능을 밝히고 독일 제국의 특수한 침략성의 본질적인 원인을 드러내었으며 전쟁과 평화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을 확증하고 독일 사회민주주의가 취할 반군국주의의 특수한 전술을 개진하였다. (중략) 리프크네히트는 독일 독점 자본의 역할 및 그것이 추구하고 있던 전쟁의 목표를 폭로함으로써 전쟁이 지니고 있는 전면적인 제국주의적 성격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작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반전(反戰)에 대한 변증법적 논리의 인식도 점점 심화되었다. 반전 투쟁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각국의 노동자계급이 그들의 주된 적을 올바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였다. 

리프크네히트는 《주된 적은 자기 나라에 있다! Der Hauptfeind steht im eigenen Land!》(1915. 5)라는 선전 팜플렛에서, 반전 투쟁은 국내의 통치 체제를 쳐부수는 것이며 독일 사회민주당의 기회주의적인 지도부가 수행하는 국내 평화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킬 군항의 반란’과 11월 혁명 그리고 반동 ‘자유군단’

 

1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인 1918년 독일은 서부전선에서 패배를 거듭했고 국내 경제 역시 붕괴 직전에 몰린다. 여기에 독일군부는 해군에게 영국군과 결전을 치르도록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낭떠러지까지 간 해군은 11월 3일 수병 8만 명이 “전쟁이 아닌 자유와 빵을 달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독일 제국 해군의 요충지인 킬 군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의 결정타를 날린 ‘킬 군항의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킬 군항의 반란’의 불꽃은 삽시간에 거대한 혁명의 불기로 타올라 함부르크, 브레멘, 하노버 등 독일 곳곳을 강타한다. 마침내 독일 인민은 11월 혁명을 일으켜 황제를 쫓아낸다.

 

앞의 저서에서 孝橋正一는 ‘킬 군항의 반란’과 혁명 상황을 기록했다. 

 

“10월 말, 루덴돌프는 해외로 도망하고 킬군항에서 수병(水兵)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것은 다른 함정으로 비화함과 동시에 공장노동자를 동맹에 끌어들이고, 총파업은 각지로 확대되어 갔다. 11월 초, 노동자·수병평의회가 킬시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정부는 폭동의 진압을 위해 구스타프 노스케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혁명의 불은 마침내 베를린을 덮쳤다(11월 9일). 베를린에 총파업 지령이 내려지고, 수도의 치안은 노병(勞兵)소비에트의 수중에 떨어졌다. 황제 빌헬름 2세는 네덜란드로 도망하고, 막스공은 제정폐지와 자기의 왕위게승 포기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헌법제정회의에 의해 장래의 통치형태를 결정한다는 조건하에 사회민주당 당수 에베르트에게 수상의 지위를 넘겨주었다. 그때 리프크네히트 왕궁의 발코니에서 노동자대중을 향하여 ‘사회주의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하고 있었다. 권력은 이미 평의회의 수중에 넘어갔으며, 그들에 의해 감옥이 열리고 정치범이 석방되었다. 레오 요기헤스도 거기에 있었다. 같은 날, 다른 도시에서도 구체제는 무너지고 있었다. 브레스라우의 감옥문이 열리고, 애타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로자도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1918년 11월 9일 2개의 독일 공화국이 탄생한다. 하나는 카를 리프크네히트(Karl Liebknecht, 1871~1919)의 “사회주의 독일공화국”이고, 하나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독일 공화국”이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은 이미 우파인 에베르트(Friedrich Ebert, 1871~1925)가 군부, 관료, 대자본과 등 보수세력과 기회주의적 타협 제휴를 한다. 또한 사회민주당은 의회를 통한 사회주의의 실현이란 구실로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개량주의로 나간다. 그뿐 아니라 사회민주당은 혁명에 적대하고 노동자를 계속 기만하며 구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다.

 

 『철학대사전』 중 「리프크네히트」의 “사회주의 독일 공화국” 건설 투쟁과 을 위한 기록 일부이다.

 

“1918년의 11월 혁명의 마르크스주의 세력 및 기타 독일의 좌파들, 그리고 혁명적 노동자 및 군인 대중들과 연대하여,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정치, 경제를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독일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리프크네히트는 1918년 11월 9일 로자 룩셈부르크와 함께 《적기(赤旗) Die Rote Fahne》를 창간하였다. 이것은 후에 독일공산당(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의 중추 기관지가 되었다. 
(중략) 
독일공산당의 창당대회에서 리프크네히트는 독일 노동자 계급의 새롭고 독립적인 당을 만들어야 하는 필연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독일공산당의 창립을 결의함으로써 그는 조직상으로 기회주의 및 중앙주의(Zentrismus)와 최종적으로 결별하였다. ‘이로써 독일 프롤레다리아트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투쟁 정당을 위한 초석이 놓여졌다’. 

1919년 1월 15일 리프크네히트는 투쟁 동지였던 로자 룩셈부르크와 같이 반혁명적인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반혁명과 히틀러 나치 탄생, 민주당의 반혁명과 박정희 친일 친미 독재자 탄생

 

1919년 1월 6일, 베를린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돌입하고 50만 노동자가 베를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다. 곧이어 파업은 독일 공산당의 전신인 스파르타쿠스 연맹(Spartakusbund)이 일으킨 무장봉기로 발전하고 에베르트 정부를 몰아내고자 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쿠스 연맹이 일으킨 무장봉기는 구스타프 노스케(Gustav Noske, 1868~1946)의 바이마르 정규군과 우익 민병대 백색 테러단인 ‘자유군단(Freikorps)’이 진압한다. 특히 1월 15일 저녁에 봉기의 주요 지도자였던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를 비롯한 독일 공산당 지도부는 체포되어 이들에 의해 당일 사살당한다. 

 

세계에서 최고·최대의 세력이자, 국제노동운동의 지도적 지위를 확고히 차지한 독일 사회민주당이 독일혁명의 지도부와 동지를 학살하는 반혁명을 저지른다. 그리고 사회민주당은 독일 파시즘, 히틀러와 나치를 탄생시키는 데 절대적 공헌을 한다. 

 

1933년 나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의 확립을 위해 국회의사당에 방화하고 그 죄를 공산당, 사회민주당, 노동조합에 뒤집어씌운다. 그리고 사회민주당은 과거 자기들이 룩셈부르크를 학살할 때 사용했던 방법에 따라 그들이 탄생시킨 나치에 의해 압살당한다.

 

독일 사회민주당이 그러했듯이 한국의 4·19혁명 이후 신·구 민주당의 분열은 박정희 친일 사대 독재자를 탄생시키는 데 절대적 공헌을 했다. 박정희의 3·4(유신)공화국과 전두환의 5공화국(신군부) 그리고 노태우의 6공까지 무려 32년(31년 9개월 8일) 동안 군인들 세상을 만들게 한 장본인 중 하나가 민주당이다. 물론 배후는 미국이었다.

 

민주당은 “3·15 마산항쟁” 때 경찰의 발포로 8명이 희생되고 80여 명이 다쳤으며 200여 명이 연행된 사실을, 그뿐 아니라 “4·19혁명”으로 전국 각지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115명의 희생과 727명의 부상당한 것을 잊지 말고 혁명을 위해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위해 앞장서야 했다. 

 

 

그러나 신동엽의 시구 “껍데기는 가라”처럼 불행하게도, 6월 15일 보수 냉전 기득권 정당 ‘민주당’은 껍데기인 국회를 해산하지 않고,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간으로 하는 제3차 헌법 개정을 단행하며 권력을 놓지 않는다. 

 

혁명은 주도세력인 대학생과 사회 밑바닥의 소년·소녀들이 하였는데, 과실은 보수 기득권 정당 ‘민주당’이 먹어 치웠다. 무엇보다 대부분 희생자는 고학생(苦學生)과 구두닦이·신문팔이·껌팔이 그리고 넝마주이 등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혁명을 위해 몸을 던져 싸웠지만, 발언권은 없었다. 피를 흘린 혁명답게 그들도 참여하는 모두가 원하는 혁명적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투쟁한 세력은 있지만, 혁명을 완성할 주체가 없었다.

 

특히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4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혁명에 숨죽이고 눈치를 보던 보수 기득권 세력이 과도정부를 장악했다. 먼저 대통령 권한 직무대행에 수석 국무위원인 허정 외무장관이 취임했다. 허정은 4월 28일 가장 먼저 미국 대사 매카나기를 만나, 눈도장을 찍고 미국의 지지를 약속받는다. 그리고 5월 3일 허정은 시정방침을 발표한다. 

 

첫 번째가 확고한 ‘반공 정책’으로 이승만의 ‘반공 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 처벌은 부정을 강요한 고위책임자와 국민에게 잔혹 행위를 한 자에 국한한다고 하고, 그 범위를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즉 3·15부정선거 규탄 마산 데모대에 진압 발포를 명령한 원흉 처단과 이승만 정부 국무위원 그리고 자유당 핵심 고위직의 불법행위는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철저히 청산되어야 경찰과 검찰은 현상 유지했다. 당시 한 신문은 20여 명의 경무관과 이사관 중 약 7할이, 160여 명의 총경 중 약 4할이, 500명의 경감 중 약 3할이 아직도 일제강점기 경찰 출신이라고 보도했다.(『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개정증보판)』 웅진지식하우스, 2013)

 

 

 혁명과 반동 그러나 혁명 정신은 계속된다

 

4·19혁명 이후 7·29 민·참의원 선거로 탄생한 제2공화국(1960년 6월 15일 ~ 1963년 12월 16일, 헌정 사상 유일한 의원내각제)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였고,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있었다. 8월 12일 국회 양원합동회의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에 선출되고, 8월 19일 장면이 국무총리에 선출된다. 그러나 제2공화국의 여당인 민주당은 4·19혁명의 혁명 요구인 부정선거 원흉 처리문제, 반민주 활동자의 처벌 문제, 부정축재자 문제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다. 

 

서중석 교수는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개정증보판)』에서 장면 정부의 4월혁명 완수에 소극적인 이유와 부정선거 원흉과 부정축재자 처벌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 간부들은 자유당 간부처럼 극우반공적이라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었고, 친일파도 똑같이 많았다. 이승만·자유당 정권의 숙청은 극우반공 세력의 핵심을 숙청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또한 감찰과 경찰, 사법부를 개혁하는 일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원흉을 처단하려면 4월혁명의 정신에 따른 입법, 즉 혁명입법이 필요했다. 김병로 등 뜻있는 인사들은 속히 혁명입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장면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중략)
4월혁명 후 부정선거 원흉의 처벌 못지않게 요구된 것이 부정축재자 처벌이었다. 장면 정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3·15부정선거범을 ‘엄벌’하라는 요구는 33.1퍼센트였는데, 부정축재자를 엄벌하라는 요구는 37.3퍼센트나 되었다. 재벌이나 기업인, 공무원, 장성, 학원모리배들은 대개가 관권과 결탁해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한 자들이므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경제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불과 9개월의 장면정권은 반혁명과 5·16군사쿠데타 반동으로 단명했다.

 

그러나 4월혁명공간의 청년 학생의 혁명 정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신동숙 여사의 부군 4·9통일열사 도예종 선생은 민주민족청년동맹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핵심 일꾼이었다. 도예종 선생과 “4·9통일열사”들이 주도한 1961년 4월 19일 민민청 중앙맹부의 4·19 일주년 성명은 의미심장했다. 그 일부이다. 

 

 

“4.19의 젊은 피는 횡령 당하였다. 

「3·4월 민족항쟁」의 격전을 이룬 「4·19」 1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동포대중들의 생존적 위압은 날로 증가하고 전체민족이 열망하는 민족통일은 반민족적 특권층에 의하여 방해되고 있는 등 「3·4월」 그날의 항쟁에서 뿌려진 「젊은 피」가 헛되이 특권보수주의자 또는 기회주의 부동층 정치배에 의하여 완전히 횡령당하였다. 
(중략)
집권자 및 그 주변세력들과 어용학자 및 몰지각한 일부 학생단체들은 「4·19혁명」 또는 「사월혁명」 운운으로써 동포대중을 기만하고 있다. 혁명이란 경제, 사회, 정치의 사회전반적인 변혁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직시할 때 변혁된 것이 무엇이며 발전된 것이 무엇인가? 

일제에서 해방된 조국을 외세에 의존하여 양심적 민족세력을 배격하고 진정한 민족지도자를 음모살해하고 소남한단독정부를 수립하여 절대주의적 전제권력체제를 영속시키려던 반민족의 원흉 이승만을 해외로 안치시키고 이승만체제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금일의 집권층을 4색당쟁과 흡사한 파쟁과 악랄한 강압정책과 매수행위를 감행하는 등 동포대중은 굶주림과 공포의 도탄에서 헤매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혁명이라 할 것인가?  

3, 4월항쟁에서 뿌려진 붉은 피는 수많은 선열의 민족항쟁의 피를 이어받고 2·8투쟁과 광주학생투쟁의 그 투혼을 이어받은 「3·4월민족항쟁」이었다. 이 민족항쟁은 3·4월로서 그친 것이 아니요. 그 후에도 항진하고 있었으며,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민족통일이 쟁취되어 민족혁명이 완수되는 날까지 줄기찬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 격주로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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