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시 이장(里长, 대륙 도시의 주민위원회 주임에 해당) 41명이 중국 본토 여행을 갔다가 민진당 당국에 붙잡혀서 '반침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받는 등 대만 내에 스산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차이잉원 당국이 '반침투법'을 강행 통과시킨 지 거의 4년 만이다. 이 영락없는 악법은 예상대로 험악한 어금니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전개된 양안 간 인적 왕래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물어 뜯기 시작했다.

민진당은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킬 수는 없지만 정치에는 일가견이 있다. 이장에게 손을 대면서 '녹색 공포'의 분위기를 단숨에 대만 사회의 맨 밑바닥까지 몰아넣었다. 소위 '반침투법'의 조항은 조잡하고 모호하며, 해당 관할 행정 부서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매우 명확하고, 행정 부서의 자체 판단만으로도 피의자를 사법부로 이관하여 처벌할 수 있다.이러한 특징은 민진당 당국이 죄명을 꾸미고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대만의 이장이 중국 본토에 와서 여행하거나 교류하는 것은 과거에는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왜 이번에는 국민당 '약점'이 되어 민진당에 의해  붙잡혔는지,  선거를 위한 의도가  매우 분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진당의 온갖 혐오스런 정치 수법에 대해, 대만 사람들은 지난 몇 년간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매년 양안의 거의 천만 건에 달하는 인적 왕래에 대한 정치적 타격은 대만 사람들에게 가장 불만스런 악행 중 하나다.

12월 19일 국무원 대만판공실에 따르면, 최근 대만 사람들과 각계 인사로부터 정상적인 교류와 방문을 위해 중국에 왔다가 민진당 당국의 관련 기관에 의해 검문, 협박, 방해를  당하고,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자주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민진당 집권 기간 이런 일은 매우 흔한 현상이다. 대만의 정치 주기에 따라 느슨해지기도 하고 조여지기도 하는 것은, 민진당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진당의 방해와 억압으로 양안 간 인적 왕래와 오프라인 교류가 심각하게 저해받고 있다.

어떤 대만 언론은 대만이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대중들의 어떤 활동도 본토와 관련될 경우 자유롭지 않다고 직설적으로 말한다. 이는 민진당 당국이 미국과 서방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구걸하는 "민주적 자유 수호" 식 발언이 더욱 위선적이게 만든다.  최근 몇 년 사이 그들이 섬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라. 그들은 대만 섬 안에  한기를 몰아치는 스산한 분위기와 '매미 효과'*를 조성해, 대륙과의 교류에 대한 인민의 열망을 꺾으려 했다. 그들은 한편에선  같은 동포끼리의 왕래를 억제하기 위해 악독하게 공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대만이 모은 재부를 미국,일본 등에 '공납'하는 등 외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정말 '불초한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실감나게 연기하고 있다.

*매미효과ㅡ 사람들이 국가의 형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고액의 배상에 직면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 감히 발언하지 못하는 것을 지칭.

양안의 인적 왕래와 교류는 30년 이상 양쪽 동포와 이산 가족들의 감정, 이익과 복지를 크게 향상시켜 각계각층의 환영을 받아 이미 막을 수 없는 대세를 형성했다. 그것은 양안 관계의 가장 튼튼한 기초일 뿐만 아니라, 양안 평화의 강력한 보장이다. 따라서 간단하고 난폭한 수단으로는 이 대세를 막거나 중단시킬 수는 없으며, 대만 인민들 또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민진당 당국의 목적은 양안 간 민간 교류를 파괴하고, 양안의 가장 두꺼운 현실적 유대를 끊어서 '대만 독립'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반침투법'은 민진당이 벌이고 있는 큰 음모이다. 민진당이 이 법을 만들기 시작한 후 강행 통과까지, 그리고 다시 지금 대만 민중들에게 적용하기 까지 섬 내에서는 이 법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한때 대만 네티즌들이 '동창복벽'*이라고 불렀는데, 무슨 뜻인지 자명하다. 이 법의 효과,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초래하는 후과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경고한 것과 일치한다. 즉, 양안 민간 교류 분야에서 모든 사람에게 위험스런 상황을 조성하고, 대만 동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며, 대만 동포의 양안 교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 동창복벽(东厂复辟) ㅡ 동창은 명대(明代)에 황제가 반역 사건 따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황성 동안문(東安門)의 북쪽(현재의 ‘东厂胡同’)에 설치한 관청의 이름이다. 이 관청은 환관(宦官)의 지배하에서 큰 권력을 휘둘렀는데, 이제 그것이 되살아났다는 뜻.

대만 내에선 민진당이 대만을 과거 '계엄령' 시절로 되돌리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계엄령' 하에서의 백색테러 시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대만 민중들은,  어떤 측면에선 지금의 '녹색테러'(민진당의 상징이 녹색이다-주)가 과거의 그것보다 지나칠지언정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민진당은 양안 대립을 부추기고, 중국을 무서워하고 (恐中) 중국을 혐오하는(仇中) 정서를 부추기면서 섬 내의 각종 집단을 갈갈이 찢어 놓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왜 이렇듯 양안 간 민간 교류를 두려워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2023.12.21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Fq5Vmrx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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