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들어가며

G20 정상인 우리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의 주요 도전과 위기에 대처하고,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만났다. 우리는 유엔 지속가능개발어젠다의 탄생지에 모여 누구도 낙오하지 않도록 공정한 세상과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ㅡ 국제 경제·정치 정세

주요 경제 협력 포럼으로서 G20의 역할은 글로벌 경제를 효과적으로 선도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끈기 있는 글로벌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집단적 책임을 재확인한다.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위기와 도전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가 처한 시대는 지정학적, 사회적 경제, 환경적 기후와 같은 중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G20은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시급한 국제 협력과 정치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지지를 거듭 강조한다. 2024년에는 "공정한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를 G20 어젠다 중심에 놓았다.

세계 경제에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경기 하방 위험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지만,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전망에도 주목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 경제 활동은 기대 이상의 유연성을 보여주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수준은 높은 수준에서 하락하고 있다. 우리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을 계속 촉진하고, 생활 비용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이며,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의 구축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곳곳의 전쟁과 충돌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엄청난 고난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계속되는 충돌과 전쟁에 대해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의 모든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영토 획득, 영토 보전 및 주권 침해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피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는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민간인과 기반 시설에 대한 모든 공격을 규탄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가자 지구의 재앙적인 인도주의적 상황과 레바논의 상황 격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인도적 지원 확대, 민간인 보호 강화,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전쟁은 인류에게 고난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이 자결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국제법과 유엔 관련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안전하고 공인된 국경 내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양국 방안'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735호에 따라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실시하여 '블루 라인' 양쪽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뉴델리에서의 토론을 검토하고 전쟁이 인류에 미치는 고통과 세계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공급망, 거시적 금융 안정, 인플레이션 및 경제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지지하는 모든 관련 건설적 제안, <유엔 헌장>의 모든 취지와 원칙을 수호하고 국가 간의 평화, 우호 및 선린 관계를 촉진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핵무기 없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이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다. 모든 형식과 형태의 테러리즘을 규탄한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다양한 위기 해결 노력, 그리고 외교와 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평화로운 상황에서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

협력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의장국인 브라질은 2024년 G20 업무에 대해 사회적 포용과 기아 및 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 및 기후 조치,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의 세 가지 우선 순위를 결정했다.

ㅡ 사회적 포용과 기아 빈곤 퇴치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배고픔을 없애기에 충분하다. 주요 20개국 그룹은 "기아 및 빈곤 퇴치 글로벌 동맹"을 설립하여 국가 주도 및 국가 소유 프로젝트의 개발을 지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빈곤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되살리도록 한다. 농업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곡물 손실 감소를 촉진한다. 각국은 식량 안보와 영양의 실현에 상호 의존적이며, 세계 무역 기구의 규칙을 준수하는 개방 무역 정책을 필요로 한다.

주요 20개국(G20)은 유엔 개발 어젠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2025년 스페인에서 제4차 국제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산업 체인, 가치 체인 및 공급망에 더 잘 통합되고,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현대화 과정을 가속화할 것을 약속한다.

부패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부패 척결은 공정한 세상과 지속 가능한 지구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요 20개국(G20)은 전 세계 반부패 및 불법 자금 흐름 근절에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글로벌 반부패 법 집행 협력 네트워크 및 기타 협력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주요 20개국 구성원들이 진행한 조세 개혁을 칭찬한다. 조세 주권을 완전히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협력을 모색하여 초고부가가치 인구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보장한다. 조세에 대한 경제 디지털화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 조세 협력 기본 협약 및 의정서 제정에 대한 유엔의 건설적 논의를 수행한다.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의 21차 증자를 위해 노력한다. 시장 변동성, 금융 환경 긴축 및 부채 취약성과 같은 여러 요인이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채무가 지속 가능하지만 단기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한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이들 국가를 돕기 위해 국가별로 명확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계속 찾도록 권장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보건  구조 가운데서 핵심 조정 역할을 재확인하고, 그 자금 조달 활동을 지원한다. 인민 중심의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1~2년 동안 의료 및 보건 시스템을 전염병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복원하도록 한다. 전통 의학의 잠재적 역할을 인식한다. 전염병 대유행 기금의 공헌을 인정한다. 각국의 주권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예방,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약, 협정 또는 기타 국제기구 초안을 지원한다. 원숭이두(猴痘) 전염병 및 기타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협력하여 대응한다.

디지털 교육을 포함한 질 높은 교육·훈련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 나라의 단합, 대화 및 협력을 촉진하는 문화의 힘과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 불법 수출된 문화재를 포함해 문화재 반환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디지털 상호 연결 및 국경을 넘는 데이터 흐름을 촉진한다. 연구와 혁신에 있어 개방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국제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거듭 강조한다. 모든 당사자는 과학 및 기타 도구를 개방하여 자발적 기술 이전 및 역량 구축을 수행하고, 과학 연구자와 과학자의 교류를 촉진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양성 평등과 여성 권한을 촉진하고, 세계 여성 회의의 <베이징 선언>을 이행한다. 재해 감소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며 정상적인 이민을 보장하도록 한다.

ㅡ 지속 가능한 발전, 에너지 전환 및 기후 행동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파리 협정>의 온도 제어 목표를 재확인한다. 즉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2°C 이내로 상승하고, 이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 금세기 중반 또는 그 전후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탄소 중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각국이 다음 국가의 자주적인 기여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장한다.

G20은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경제 시스템을 촉진하고, 모든 국가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고 기후 변화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일방주의 조치를 포함하여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차별 수단이 되거나, 국제무역을 편법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개발도상국에 기후 금융 및 투자를 확대하도록 한다. 기후 자금을 신속하게 대폭 늘려 1조 달러 수준으로 도약시킬 필요가 있다. G20의 지속 가능한 금융 로드맵을 구현토록 한다. 의장국인 브라질이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동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지원하고, 기후금융의 새로운 집단적 양적 목표 달성을 기대한다.

2030년까지 기존 목표와 정책, 국가 여건을 바탕으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3배, 전 세계 연평균 에너지 효율 향상률을 2배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탄소 배출 감소 및 제거 기술을 포함한 기타 탄소 제로 및 저배출 기술의 구현을 지원한다.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장려되는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표준화한다.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핵심 원자재, 반도체 및 기술 공급망을 지원한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산림 관리를 지속 가능케 하고 산림 훼손을 퇴치하도록 한다. 차별적인 녹색 경제 정책을 피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및 다자간 환경 협정을 준수한다.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모델과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채택토록 한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킬 것을 결심한다. 2025년 제3차 유엔 해양총회를 지원토록 한다. 2025년에 “G20 생물경제 이니셔티브'” 계속 시행할 것이다.

ㅡ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은 다자적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주요 20개국(G20)은 다자체제를 활성화하고 강화하며,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국제법을 준수해 관련 국제기구를 보다 대표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유엔 개혁 분야에서 유엔 총회를 활성화하고, 유엔의 주요 심의/의사 결정 및 대표 기관으로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며, 경제사회이사회와 평화건설위원회를 강화한다. 유엔 사무국의 대표성을 보다 촉진하고, 공정한 지역 분배 원칙에 따라 그 직원을 선택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개혁하여 21세기의 현실과 요구에 부합하고, 보다 대표성을 갖고 포용적이며 효과적으로 작업 방식을 개선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카리브해와 같이 대표성이 부족하거나 대표성이 없는 지역 및 그룹의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구성을 확장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 금융 개혁 분야에서 세계 은행 개혁 로드맵을 구현하고,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동원토록 한다. 세계은행의 2025년 지분 심의를 기대한다. 다자간 개발 은행 및 기타 국제 경제 금융 기관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이고,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위원회가 아프리카에 의석을 추가하는 것을 환영한다. 강력한 지분 기반 및 충분한 자원을 갖춘 국제통화기금을 건설하기 위해, 이 조직이 새로운 지분 공식을 포함하여 2025년 6월 이전에 지분 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환영한다. 국제통화기금은 필요한 국가를 위해 1,000억 달러의 특별인출권을 전대(转借, 빈 것을 다시 빌려 주는 것-주)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미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G20의 <채무 처리 공동 프레임워크>의 진전을 환영하며, 마지막 단락을 포함하여<공동 프레임워크>에서 한 모든 약속을 준수토록 한다.

국제 무역 개혁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비차별, 공정성, 개방성, 포용성, 평등,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다자 무역 시스템을 구축토록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세계무역기구의 필요한 개혁을 지원하고, 2024년까지 모든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고 완전하며 잘 작동하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책임감 있고 포용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도전을 해결토록 한다. 혁신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관리를 촉진한다. 유엔 및 기타 포럼이 인공지능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국제 협력을 촉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개발 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 위의 노력을 지지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제안)를 환영한다. 2025년에는 G20 인공지능 태스크포스를 설립할 것이다.

ㅡ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G20 건설

아프리카연합(AU)이 G20의 정식 회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 <G20의 아프리카와 최빈곤 개도국의 산업화를 지지하는 제안> (항저우 정상회의 발표) 등을 통해 아프리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

G20은 지도자들이 이끄는 비공식 조직이다. 각 성원 국가의 조정자는 첫 번째 의장국 순환 주기의 작업을 평가하고, 향후 의장국 일정을 포함한 다음 주기의 작업을 제안하도록 한다.

브라질이 올해 G20에서 지도력을 발휘한 데 대해 감사드리며, 사우디의 의장국 조기 임명에 대한 바램을 환영한다. 202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의장국을 맡는 동안 함께 노력하며, 2026년 미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

(신화통신 리우데자네이루 11월 19일 보도)

(원문보기) https://world.huanqiu.com/article/4KKDqLLb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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