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럽 항공우주· 안보 및 방위산업 협회는 유럽 방위산업 기업이 최근 몇 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주된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의 군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유럽 방위산업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산업의 전체 성장은 16.9%였으며, 수입은 거의 1,600억 유로(한화 약 1,700억 달러)에 달했다.

지정학적 위기와 산업 변혁의 이중 영향 하에서, 유럽은 기존에는 산업 경쟁력을 되살리고 녹색 및 디지털 분야에서 산업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경제 회복 및 지정학적 역량 형성을 위한 우선 사항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위기가 고조되고 EU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는 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의 '전쟁 경제'가 발전했으며, EU 기관과 일부 회원국도 국방비 증액을 적극 옹호하고 무장 준비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은 냉전 이후 오랫동안 이른바 '평화 배당금'을 누려 왔다. 전통적인 군사적 도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NATO의 국방 구조에 의존하여 EU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에서 국방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은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재정 자원을 경제발전 또는 복지국가 건설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수년간 "나토 회원국이 GDP 2%의 군사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유럽 국가들을 압박했으며, 특히 이번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를 맞이하는 만큼 '전략적 자주'를 모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EU는 자신들이 심각한 '전통적인 군사안보 위협'에 빠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방위산업과 군비약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으며,  EU와 회원국들은 2% 군사비 준수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이게 되었고, 동시에 EU 차원에서 강력한 전쟁 준비와 '군사 EU'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24년 3월, 유럽연합은 첫 번째 <유럽 방위산업 전략>을 발표하여 방위 조달에서 지역 내 방위 산업의 비율을 높이고, 공동 방위 조달 계획을 추진하며 방위 산업 투자 및 통합을 촉진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폰데를레인이 이끄는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방위산업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다.  EU가 "유럽 국방과 안보의 새로운 장"에 진입할 것을 외치면서 군사비를 "더 많이 또 더 잘" 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5,000억 유로의 외국 방위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방위산업 계획과 유럽 방위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강군 어젠다(의사일정)를 추진하기 위해 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별도로 '방산위원회'를 설치했다. 유럽의 일부 강대국 정상들도 유럽이 '전쟁경제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건설과 확장은 EU의 강력한 군비전쟁의 중요한 기둥일 뿐만 아니라, 현재 EU의 '재산업화' 과정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심지어는 방산경제는 아마도 유럽 산업 발전의 퍼즐이 될 수 있다. 최상위 설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방위 산업은 현재 유럽의 경제 전략 조정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에 발표된 <단일 시장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위산업 건설은 유럽 단일시장을 심화시키는 3대 전략 방향 중 하나로 통합되고,외부 의존을 줄이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서 국방 산업의 조정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유럽 국가의 군사비 확장의 대부분은 여전히 미국 장비를 구매하는데 사용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많은 돈을 버는 나라도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 무기 제조업체 '사브그룹'의 올해 1~9월 총 수입액은 69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1%나 증가했다.  2026년 독일 '라인메탈'의 예상 매출은 130억~140억 유로로, 올해 예상 수입액(74억~76억 유로)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그렇지만 EU의 경우 경제발전의 논리가 지역 내 경제 협력에서 무기 제조 및 군사력 육성으로 전환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향상과 외부 환경 조성에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다.

첫째, 산업적 관점에서 볼 때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녹색, 디지털 및 기타 산업의 자금 지원을 압박하게 된다. 방위 예산의 급증은 EU 및 각 회원국의 경쟁력 구축이 '자금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임을 의미하며,  동시에 군수품처럼 '빠른 돈벌이'위주의 풍조가 자리잡는 것은 유럽 산업 투자와 혁신 지원의 환경 및 토양을 방해할 것이다.

둘째, EU 발전방향의 관점에서 볼 때 방위산업 건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경우, EU의 '평화 촉진 및 발전'이라는 내적인 유전자가 희석되고, 방위산업의 성장과 함께 파생된 이익집단은 또한 EU 내외의 정책에 더욱 큰 영향력과 로비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EU 산업, 경제 무역, 외교 및 기타 정책 분야가 계속해서 '안보화' 및 '군사화' 방향으로 발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제회생 촉진 및 경쟁력 강화'의 길에서 무거운 안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셋째, 유럽의 방위산업 및 방위 비용의 증가는 또한 국제 및 지역안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변화시키게 되며, 위기와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무력 사용, 제로섬 게임 사고를 선호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주변 분쟁과 갈등을 게임과 소모의 순환으로 해결하려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안정의 주요 세력 중 하나인 EU가 국제 안보의 불안 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저자: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유럽연구소 부연구원)

원제:  유럽 '再산업화' 안보 함정 피해야

2024.12.06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KXW2yFs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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