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접어들면서 중국과 세계 반도체 산업 협력에  관한 좋은 소식이 연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 인피니언, 엔지포, 이탈리아 반도체 등은 생산라인 증설이나 중국 기업과의 칩 합작 등에서 중국 내 배치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일 등 반도체 업체들도 이달 중 중국 반도체 조달 물량을 늘려 '강한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21.4% 증가한 9311억7000만 위안(약 1293억 달러)에 달해 올해 전체 수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우리는 세계 반도체 산업 체인의 정상적인 질서를 교란하는 미국의 빈번한 움직임을 목격한다. 이달 초,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 제한령을 발표했다. 이후 여러 외신들은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에 대한 첨단 인공지능(AI) 칩 판매 제한, 중국의 성숙공정 칩에 대한 무역 조사 등 다각도와 다차원적인 규제 조치를 계속 내놓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미 전세계 산업 체인에 우려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를 놓고 관련 기업과 관료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이들 미국 기업들이 사태 파악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미국이 벽을 쌓고 있을 때 중국은 다리를 놓는 게 세계 각국과 기업 앞에 놓인 현실이다.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는 중국을 핑계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근본 목적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며, 같은 테이블에 앉아도 다른 나라의 걸상이 한 발짝이라도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사슬은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오늘날의 세계화한 형태는 자연적인 성장의 결과이다. '개념' 제안에서부터 디자인의 연구 개발,  패키징(포장) 후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는 산업 체인 상의 여러 국가간 조정 및 협력에 의존한다. 이렇게 연결된 사슬에서 '연결 해제 및 사슬 끊기'를 수행하는 것은 시장 법칙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산업 사슬 상의 모든 국가의 공통 이익에도 위배된다.

미국은 소위 '공급망 안전'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 및 기업의 관점에서는 '사슬 분리'와 보호주의가 인위적인 위험의 원천이다. 이것은 또한 전세계 반도체 대기업이 중국의 인재, 기술 및 기타 측면에서의  발전 외에도, 중국의 안정적인 대외 개방 정책과 강력한 대외 협력 의지가 대중국 투자를 확장하는핵심 요인임을 설명해준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협력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할 것이 기업으로선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사실 협소한 '과학기술 경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중국 첨단 산업의 발전을 관찰해야만 이러한 발전의 불가피성을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신흥 산업의 활발한 발전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신에너지 자동차 연구와 생산 및 판매의 전체적인 사슬이 활성화되고 그 지원 제어, 레이더, 엔터테인먼트(오락) 의상호 작용 및 기타 전자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드론, 스마트 가전 및 기타 산업도 급속한 성장을 달성했다. 이러한 제품들은 연산 및 정보 처리의 기본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전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선 매우 넓은 발전 공간과 절실한 시장 수요를 지닌다. 즉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국가의 산업화와 정보화 수준, 교육 수준 및 자체 산업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와 일치하고 양립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오늘날 세계의 기술 대중화(普惠化) , 공급 다양화 및 산업 분업 상의 세분화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

현재 세계 반도체 산업 구도 상에서 미국은 여전히 전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를 지니고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올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중·미가 제로섬 관계라는 뜻은 아니다. 실제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매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높은 R&D 투자이며, 이는 (판로)시장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세계 반도체 최대 단일시장인 중국을 재무제표에서 '떼어낸다'는 것은 실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고도로 국제화된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폐쇄적인 대립이 아닌 개방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올해 들어 세계 반도체 산업의 강세가 회복되면서, 중국은 산업 회복의 선두주자이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협력과 기회를 모색하는 희망의 땅이기도 하다. 중국은 선진공정의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발전이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해야 하지만, 세계는 중국이 억제 및 압박 속에서도 강력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이미 목격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세계 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12.19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KiE4PHjx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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