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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트럼프 평화안’이 뉴욕포스트에 게재되었다. 미국 고위 관리에 의해 확인된 이 안은 28개항 계획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제안은 ‘우크라이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하는 ‘트럼프 평화안’의 전문이다.
1.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확인될 것이다.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간에 포괄적인 불가침 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모든 모호성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3. 러시아는 이웃 국가들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NATO는 더 이상 확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러시아와 NATO 간의 대화가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져 모든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안보를 보장하며 협력과 미래 경제 발전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긴장 완화 조건을 조성할 것이다.
5. 우크라이나는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을 받을 것이다.
6. 우크라이나 군대의 규모는 60만 명으로 제한될 것이다.
7. 우크라이나는 NATO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헌법에 명시하는 데 동의하며, NATO는 우크라이나가 미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규약에 포함하는 데 동의한다.
8. NATO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9. 전투기는 폴란드에 배치될 것이다.
10. 미국의 보장:
- 미국은 보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면 보장은 상실된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결정적인 공동 군사 대응 외에도 모든 글로벌 제재가 복원되고, 새로운 영토 인정과 이 협정의 모든 혜택이 취소될 것이다.
- 우크라이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보 보장은 무효화된다.
11.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 자격을 갖추며, 이 문제가 검토되는 동안 유럽 시장에 단기적 우선 접근권을 받을 것이다.
12.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강력한 글로벌 조치 패키지:
a. 기술,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을 포함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개발 기금 조성
b.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파이프라인과 저장 시설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가스 인프라를 공동으로 재건, 개발, 현대화, 운영할 것이다.
c. 도시와 주거 지역의 복원, 재건, 현대화를 위한 전쟁 피해 지역 재활 공동 노력
d. 인프라 개발
e. 광물 및 천연자원 채굴
f. 세계은행은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특별 금융 패키지를 개발할 것이다.
13. 러시아는 글로벌 경제에 재통합될 것이다:
a. 제재 해제는 단계별로, 사안별로 논의되고 합의될 것이다.
b. 미국은 에너지, 천연자원, 인프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북극의 희토류 금속 추출 프로젝트 및 기타 상호 이익이 되는 기업 기회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장기 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c. 러시아는 G8에 재가입하도록 초대될 것이다.
14. 동결된 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될 것이다:
- 동결된 러시아 자산 1,00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투자를 위한 미국 주도 노력에 투자될 것이다. 미국은 이 사업 수익의 50%를 받을 것이다.
- 유럽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투자 가능 금액을 늘리기 위해 1,000억 달러를 추가할 것이다. 동결된 유럽 자금은 해제될 것이다. 동결된 러시아 자금의 나머지는 특정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실행할 별도의 미-러 투자 수단에 투자될 것이다. 이 기금은 관계 강화와 공동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여 분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 것이다.
15. 안보 문제에 관한 미-러 공동 작업 그룹이 설립되어 이 협정의 모든 조항 준수를 촉진하고 보장할 것이다.
16. 러시아는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가침 정책을 법으로 명시할 것이다.
17. 미국과 러시아는 START I 조약을 포함한 핵무기 비확산 및 통제에 관한 조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18.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따라 비핵화 국가가 되는 데 동의한다.
19.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IAEA의 감독 하에 가동되며, 생산된 전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50:50으로 동등하게 분배될 것이다.
20. 양국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고 인종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사회에서 시행하기로 약속한다:
a. 우크라이나는 종교적 관용과 언어적 소수민족 보호에 관한 EU 규칙을 채택할 것이다.
b. 양국은 모든 차별적 조치를 폐지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디어 및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c. 모든 나치 이데올로기와 활동은 거부되고 금지되어야 한다.
21. 영토:
a. 크림, 루한스크, 도네츠크는 미국을 포함하여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될 것이다.
b. 헤르손과 자포리자는 접촉선을 따라 동결될 것이며, 이는 접촉선을 따라 사실상 인정을 의미한다.
c. 러시아는 5개 지역 외에 통제하는 다른 합의된 영토를 포기할 것이다.
d. 우크라이나 군대는 현재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 주 일부에서 철수할 것이며, 이 철수 지역은 중립적인 비무장 완충 지대로 간주되고, 러시아 연방에 속하는 영토로 국제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러시아 군대는 이 비무장 지대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
22. 향후 영토 합의에 동의한 후,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는 모두 이러한 합의를 무력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안보 보장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23.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상업 활동을 위해 드니프로 강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흑해를 통한 곡물의 자유로운 운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24. 미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주의 위원회가 설립될 것이다:
a. 모든 남은 포로와 시신은 '모두 대 모두' 원칙에 따라 교환될 것이다.
b. 모든 민간인 억류자와 인질은 아이들을 포함하여 송환될 것이다.
c.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이다.
d. 분쟁 피해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25. 우크라이나는 100일 내에 선거를 실시할 것이다.
26. 이 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전쟁 중 행동에 대해 완전한 사면을 받고, 향후 어떠한 청구나 불만도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27.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이다. 그 이행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 위원회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보장될 것이다.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부과될 것이다.
28. 모든 당사자가 이 각서에 동의하면, 양측이 합의된 지점으로 후퇴하여 협정 이행을 시작한 직후 휴전이 발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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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푸틴: 28개 항목의 새 계획이 우크라이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이 될 수 있어
출처: 신화망
2025-11-22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21일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을 위해 제안한 28개 항목의 새 계획이 우크라이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 웹사이트가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푸틴은 러시아 연방 안보회의 상임위원들과의 회의에서 러시아 측이 미국 정부와의 기존 소통 채널을 통해 해당 방안의 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나는 이것이 최종 평화 해결책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푸틴은 러시아 측이 평화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28개 항목 새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은 아직 이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러시아와 논의하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미국 측은 아직 우크라이나 측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이 방안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분명히 우크라이나와 그 유럽 동맹국들은 여전히 환상을 품고 있으며, 전장에서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헛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푸틴은 말했다. 만약 우크라이나 측이 28개 항목 새 계획 논의를 거부한다면, 러시아군은 필연적으로 다른 주요 전선 지역에서 쿠피얀스크에서 벌어진 상황을 반복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러시아 군은 20일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주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있던 쿠피얀스크시를 장악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이 올해 8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회동한 이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 NBC는 19일 저녁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을 위한 28개 항목의 새 계획을 승인하고 평화협상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문보기) https://world.huanqiu.com/article/4PEuLjO4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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