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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과 학생들이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을 대물림하는 현재의 연금개혁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추가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대표, 백휘선 청년하다 집행위원장 등이 발언자로 나서 현 연금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ㅡ 연금개혁안, 노후소득 보장 충분치 않아
청년들은 3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대체율을 43%와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이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빈곤을 대물림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연금개혁안은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38.2%에 달하고, 일하는 노인의 비율 또한 28.6%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노인들이 일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연금개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ㅡ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
청년들은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과 은퇴 후 소득의 비율)을 50%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기존 개혁안에서의 소폭 인상으로는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복무, 출산, 실업 등으로 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국고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에서 특정한 이유로 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ㅡ "포청천 세대"의 목소리
기자회견에서는 청년 세대를 자조적으로 표현한 "포청천(포기한 청년 천만 명)"이라는 신조어가 언급되어 눈길을 끌었다. 청년들은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등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청년 세대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국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청년하다, 청년참여연대,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등 청년·학생 단체와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 청년들의 요구
-소득대체율의 대폭 인상
- 군복무, 출산, 실업 크레딧의 확대와 국고 투입
-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는 연금개혁
-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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