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전세계 공급망이 손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중일 FTA체결 협상이 재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중국 전문가의 글을 소개한다.[역자 주]

ㅡ 미국의 관세 압박이 협상 재개의 직접적 원인

최근 한중일 3국 경제무역 장관회의가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후 3국 경제무역 부처는 공동으로 <제13차 한중일 경제무역 장관회의 공동 뉴스 성명>을 발표하며, WTO 규칙에 기반한 무역 체제를 계속 지지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FTA 협상 재개 조짐은 동북아 지경학과 글로벌 경제무역 구도 변화의 중요한 동향이다. 다양한 요인의 영향 아래, 한중일 FTA의 발전 전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한중일 FTA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3국 모두 미국의 관세 압박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현지 시각 2일,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했는데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34%, 일본은 24%, 한국은 25%이다. 이전에도 미국은 이미 한중일을 겨냥한 여러 차례의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으며, 그중에는 한일 산업의 급소를 직격한 25%의 수입 자동차 관세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 이유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던 한•일 경제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의해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할 수 있다. FTA 협상 재개는 "트럼프 2.0" 시대의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이자, 미래 양국 경제에 "보험"을 드는 중요한 조치이다. 3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후 무역액이 발효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3국 간 경제무역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ㅡ 한중일 경제협력의 잠재력과 기대효과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3개 경제체로서 한중일 3국의 경제 교류는 매우 긴밀하며, 3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과 지역 및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2023년을 예로 들면,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GDP)과 제조업 부가가치는 RCEP 지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아시아 경제 성장의 70%와 글로벌 경제 성장의 36%에 기여했다. FTA가 완성된다면, 3국은 관련 경제 영역에서 규모와 발전 잠재력이 더욱 커질 것이며, 세계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율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3국 간 95%의 상품에 대한 ‘무관세’ 조치가 실현된다면, 3국 간 무역액은 약 3,2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반도체, 정밀화학 등 분야에서 깊이 통합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다. 

3국의 청정에너지 투자는 전 세계의 41%를 차지하며, FTA가 체결되면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연계를 추진하고, 동북아 탄소거래시장을 공동 구축하여 5,000억 달러 이상의 녹색 투자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더 많은 동아시아 및 기타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권도 점차 형성될 것이며, 그때 동북아의 경제지리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고, 지역 정치 및 안보 안정의 경제적 기반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ㅡ 협상 과정의 도전과 해결 방안

한중일 FTA는 광범위한 발전 전망이 있지만, 무역 장벽 및 지정학적 요인의 영향으로 FTA 협상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무역 장벽 측면에서, 3국은 반도체 분야 수출 통제, 자동차 분야 제한 조치, 농산물 보호 등 분야에서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역외국가인 미국이 동북아 사안에 빈번히 개입하고, 한일 양국은 정치, 경제 측면에서 미국과 깊이 연계되어 있어, 중국과의 협력은 항상 미국의 압력이나 심지어 방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난제에 직면하여, 3국은 경제무역 분야의 이견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3국은 이미 여러 합의에 도달한 상품무역 협상을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디지털 무역, 정부조달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협력 메커니즘을 채택할 수 있다. 3국 연계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추진하고, 중점 분야 시범 프로젝트를 만들어 "아래에서 위로" 개혁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3국이 소통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력을 심화한다. 기존 합의를 강조하고, 평화 우호, 상호 이익, 미래 지향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역사 문제와 역외 세력의 간섭으로 인한 방해를 최대한 극복해야 한다.

ㅡ 한중일 협력의 전략적 의의

결론적으로, 한중일 협력의 본질은 현재의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견 강국" 그룹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실천이다. 이 과정은 지역 경제 통합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기"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탐색이기도 하다.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배경 속에서, 3국은 제도적 차원, 거버넌스 차원, 국가 간 교류 모델 차원의 혁신을 통해 "안보-발전"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한중일 협력이 동아시아 평화 안정과 지역 협력의 견고한 플랫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세계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 되어, 세계 다른 국가에 지역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야 한다. (저자는 상해외국어대학 한중일협력연구센터 집행주임 겸 교수)

2025-04/09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MCLZxomJ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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