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정치·경제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오피니언
2025년 3월,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4만8천ha가 잿더미로 변했고, 3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4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참사 속에서도 정부의 산불 대응 시스템은 무방비 상태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 선 이들은 평균 61세의 비정규직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이었으며, 이들은 12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으며 험준한 산악지형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다.
ㅡ "월 150만 원에 6개월 계약"…산불진화대의 냉혹한 현실
산불 진화의 핵심 인력인 산불예방진화대원은 전체 진화대원 1만143명 중 95%(9,604명)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단기 계약직으로 산불 시즌(3~5월)에만 고용되며, 계약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에 불과하다.
이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월평균 150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전문적인 교육 없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된다. 장비 상황도 심각하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총 48대이며, 이 중 상당수가 노후화된 상태이고,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는 전체의 약 70%에 달한다. 이번 산불 대응에 투입된 기종은 S-76 소형 헬기가 주력이었으며, 총 23대가 동원되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대형 헬기(S-64)와 같은 고성능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전반적인 장비 부족 문제로 인해 대응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고정익 항공기와 같은 야간 진화 장비 도입도 예산 부족으로 무산된 상황이다.
ㅡ 정부, 무기구입·부자감세엔 '호의호식'…산불 대응엔 '구두선'
현재 정부의 예산 배분은 산불 진화의 중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산불 대응 예산은 전년도 수준인 1,200억 원에 머물렀는데, 전체 예산의 0.015%에 불과하다 . 이는 산불특수진화대원 2,500명 확충 계획이 2년째 전무한 이유이기도 하다. 2025년 국회에서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확보 예산 300억 원이 삭감되었다. 이 예산은 해외 임차 헬기 도입(106억 원), 노후 카모프 헬기 교체(38억 원), 지자체 임차 헬기 운영(90억 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정치적 갈등으로 무산되었다.
이에 비해 2025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약 61조 5,878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고소득층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로 인해 연간 약 20조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ㅡ "기후위기 시대, 산불은 국가 재난이자 사회적 약자 문제"
류주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산림연료는 기후나 지형과 달리 인간이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요소"라면서, 산불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산불로 인해 80%가 노인인 마을이 전소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처럼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 재난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처럼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구조를 청산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장비 현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산불 대책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산불과 같은 민생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없다면, 다음 화마는 더 큰 참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