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트럼프 관세 협박에 굴복 말아야"... 자주연합 강경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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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정부와 여야 모두 비판하며 대미투자 전면 재고 요구

등록일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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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연합은 1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자주연합은 이번 관세 인상을 "명백한 통상 폭력이자 동맹국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대미투자 전면 재고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자동차,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한미 통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자주연합은 이러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과 한미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원칙적 대응 없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 절차 지연 문제를 설명하고 합의 이행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압박에 순응하는 종속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해 '정부의 입법 절차 지연이 문제를 키웠다'며 한국 경제·산업·일자리를 빼앗는 미국을 비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자주연합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가 25% 인상될 경우 한국 GDP는 최대 1%, 약 18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으나,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의 약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와 브라질의 사례를 들며 "관세가 수출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킨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인도는 50%의 고율 관세 환경에서도 2025년 수출액 8,2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 성장을 이뤄냈고, 브라질 역시 약 3,48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주연합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은 미국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며 "법적 정당성조차 불확실한 정책에 한국이 선제적 양보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상호 존중이 아니라 일방적 복종을 요구하며 동맹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며 "미국은 관세 통상 횡포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대미 투자와 통상 전략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평은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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