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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DS홀딩스 사건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한 혐의로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 등 IDS홀딩스·KIKO·KOK·MBI·밸류인베스트코리아·ICC-FVP 등 각 피해자 단체와 탈북인 금융피해자연합, 아도 인터네셔날 피해자연합, XGP피해자연합, 어깨동무 피해자연합이 공동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IDS홀딩스 사건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주범 김성훈이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기 때문"이라며 "이 은닉 과정에 법조인들이 공범 이상의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만 2천 명 피해, 1조 1천억 원 규모"
IDS홀딩스 사건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의 원리금을 돌려막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로, 피해자가 1만 2천여 명, 피해액이 1조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범 김성훈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이들은 "김성훈은 2017년 한재혁을 통해 55억 원을, 2018년 이성용을 통해 29억 원을 은닉했다"며 "이성용은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실의 전화로 외부인과 통화하면서 홍콩 은닉 재산 처분과 피해자모임 와해를 모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부터 김영일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2025년 불기소 처분했고, 김영일 검사는 2022년 가벼운 견책 처분만 받은 뒤 오히려 영전해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200억대 신사역 빌딩, 김선규 아내 회사 명의로 은닉"
참가자들은 김선규 변호사가 2018년 법무법인 다전 대표 변호사로 있으면서 4억 2천만 원을 받고 이미 파산한 김성훈의 범죄수익은닉 사건을 변호했다고 밝혔다. 이 수임료는 파산재단에 귀속되어야 할 자금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후 김선규는 2024년 공수처를 퇴직하고 법무법인 다전으로 복귀한 뒤 목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훈을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김성훈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와 김선규의 통화녹음 기록을 보면, 강남구 신사역 인근 100평 부지 위 6층 빌딩(시가 약 200억 원)은 김성훈의 범죄수익이 분명하다"며 "이 건물을 2022년부터 김선규의 아내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 명의로 구입해 은닉·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 조직적 자금세탁 의혹
기자회견에서는 자금 흐름에 대한 구체적 주장도 나왔다. 2017년 이지연 변호사가 강남구 소재 빌딩 주차장에서 김성훈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IDS홀딩스 이사 정모씨로부터 현금 27억 원(5만 원권)이 든 캐리어를 전달받아 이 중 3억 원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했고, 다음날 나머지 24억 원을 이성용 측근 김모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 자금은 여러 차례 타행 송금을 거쳐 수표로 전환된 뒤 조성재 변호사가 소속한 법무법인 광평 계좌에 보관됐고, 조성재 변호사가 1억 원권 수표 29장을 김모씨를 통해 이지연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이지연 변호사는 이를 다시 정모씨에게 전달해 보관시켰다는 것이 이날 제기된 주장이다. 정모씨는 이 중 4억 2천만 원 수표를 법무법인 다전(대표 김선규)에 김성훈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세탁에 가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성재 변호사는 지난 8월 12일 3천억 원대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이들은 "조성재 변호사는 수많은 피해자가 모인 IDS홀딩스 행사장에서 'IDS홀딩스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강연하는 등 김성훈의 사기에 공범으로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두 차례 불송치··· "면죄부" 비판
피해자들은 2026년 1월 김성훈, 이성용, 조성재·이지연·김선규 변호사를 사기파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광진경찰서는 4월 제보자 조사조차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이에 증거를 보강해 5월 서울경찰청에 재고발한 상태다.
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이 김성훈의 200억 원대 범죄수익 은닉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김선규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경찰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무능한 경찰은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비난을 영원히 들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모든 금융사기 사건은 범죄수익을 반드시 반환받아야 진짜 종결되는 것"이라며 "김선규 전 공수처 직무대행, 김영일 검사, 조성재·이지연 변호사 등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기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 비호세력 척결을 위한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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