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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개혁입법 미적과 최저임금 인상 실망에 강도 높은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7월 16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2025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울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1,500여 명이 빗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동권 보장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등 주요 산별노조가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온전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폐기!”, “노·정 교섭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
ㅡ “이재명 정권, 개혁입법 미적·최저임금 실망…각성 촉구”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출범한 지 이미 석달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개혁 입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미적거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했던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고, 오히려 최저임금 2.9% 인상이라는 실망만을 안겨준 것에 대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즉각적인 개혁 입법 추진과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최저임금 2.9%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업 회생을 위한 양곡관리법 역시 마찬가지로 답보 상태”라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민주당 주도로 발의하여 두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때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누군가는 때가 오면 될 것이라며 기다리자고 하지만, 앉아서 기다린다면 개혁의 요구는 계속 뒤로 밀릴 뿐”이라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통해 분명히 요구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가 즉각 처리해야 하며,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을 대통령의 권한과 다수 집권여당의 힘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ㅡ “홈플러스 청산 위기, 지역경제·노동자 생존 위협”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울산본부 손상희 본부장은 연설에서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높다는 보고서 이후 현장은 불안에 휩싸였다”며 “수십만 노동자와 지역경제의 생존이 걸린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악질 투기자본 MBK가 먹튀하지 못하도록 청문회 개최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ㅡ “노조법 2·3조 온전한 개정, 내란세력 청산 촉구”
최용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은 “내란세력과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적 압박에 맞서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해야 한다”며 “7월 19일 전국 노동자대회에서도 투쟁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김기호 지부장은 “노조법 2·3조는 민주노총의 피와 눈물이 서려 있는 법안”이라며 “이번 총파업 투쟁을 통해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중공업지부 김동엽 사무국장은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노동탄압이 심각하다”며 “노조 전임자 축소 등 반노동 정책을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지부 문용문 지부장은 “정년 연장과 노동시간 단축이 고령화 시대의 필수 과제”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ㅡ 민주노총, 결의문 통해 “불평등 청산·노동존중사회 실현” 선언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대와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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