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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법률상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통제만 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이 고령노동자로 채워지는 현실은 택시노동 만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울산시는 2021년부터 울산지역에서 일반택시 20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수 종사자에게 개인택시면허 양수 시 양수대금 대출보증 및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민선 8기로 바뀐 후 2023년부터 개인택시 창업융자지원 제도를 전면 중단했다. 울산시는 택시노동자들에게 각종 통제로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택시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지원 사업’은 울산시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자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이자의 일부를 5년간 지원해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제도는 20년 무사고 장기 택시 운전자가 개인택시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제도로 택시노동자들의 기대와 호응이 많았던 제도였다.
울산시는 지난 7월,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면서 ‘제2차 택시운송 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개인택시 한정면허 발급 여부를 검토 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송 사업 발전을 위한 용역을 한다면서 개인택시 한정면허 발급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울산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5,680대 가량으로 이미 택시 총량제의 5%를 초과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일부 타도시의 총량 초과율이 울산보다 높다는 이유로 이미 총량제를 초과하고 있는 울산지역의 택시를 늘리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울산지역 택시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장시간 노동에 최저시급도 안 되는 수익 때문에 상당수의 택시들이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요금이 일부 인상되었지만,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수익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 개인택시의 한정면허가 발급된다면, 택시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경쟁심화는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개인택시의 양도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 현재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개인택시 양도 가격이 하락하면 고령으로 개인택시를 그만 두려는 사람들도 양도를 포기하고 더 오랫동안 운전을 계속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울산시는 택시운송 사업 발전을 위한 용역을 하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은퇴를 유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는데 한정면허 발급은 고령운전자 은퇴 유도 방향과 배치된다.
최근 대구시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을 완화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도 한정면허 발급으로 택시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고령택시 운전자들의 퇴로를 만들어 주고, 청장년층이 택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택시 세대교체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한다.
울산시는 개인택시 한정면허 발급으로 인한 택시 증가 경쟁 가중 정책, 즉시 중단하라!
2023년 8월 24일
공공운수노동조합 울산본부. 개인택시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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