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진행되었던, 2022년 여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저임금과 차별로 고통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선업 불황기 삭감됐던 임금 원상회복 등을 요구한 51일간의 파업투쟁은, 현재 지회 간부 5명에게 470억원 손배 소송이 내려졌고, 김형수지회장 포함 20여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회 앞에서 13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김지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차별을 해소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며 “조선업은 호황인데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을 당하고, 업체 폐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상황”이라고 절규했다.

지회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국회 농성장을 출발해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용산까지, 용산에서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까지 온몸을 땅에 대고 오체투지 방식으로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하청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노숙을 해야 하고, 곡기를 끊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조선업 초호황 이면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화오션의 노조탄압 중단과
조선하청노동자 실질적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다시 한번 사회적 연대를 호소한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은 저임금과 차별로 고통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했고, 이들의 외침에 한국 사회는 뜨겁게 반응했다. 이후 2년이 넘도록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실질적 노동3권 확보와 임금인상, 처우개선, 안전한 일터를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와 원청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투쟁에 줄곧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한화오션은 51일 파업 참가자의 절반에 가까운 70여 명 조합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1차로 22명을 기소한 뒤 총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3,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해 12월 11일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다. 뒤늦게 추가 고소를 당한 조합원도 있어 또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재판정에 서야 할지 모른다. 또한, 한화오션은 51일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등 사회 각층의 소송 취하 요구에도 묵묵부답하고 있다. 

한편, 2022년 파업 당시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불법 파업개입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통치행위가 비선을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노동조합에 대한 왜곡과 혐오로 가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한화오션의 불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24년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려는 하청노조 조합원에게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고 천막을 부쉈다. 그리고 나서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정규직의 멸시와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거듭 확인된 조선하청지회, 경남지부, 금속노조 임원 등 비종사근로자의 출입 및 노동조합 활동을 자신을 입맛대로 금지, 통제하고 있다.

이에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은 11월 13일부터 추운 겨울 날씨에 한화오션 사내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김형수 지회장과 강인석 부지회장은 11월 20일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하여 오늘로 단식 13일차를 맞는다.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농성현장을 방문하고 회사를 만나 거듭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여전히 추위를 막을 천막과 전기를 하청노동자에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13일째 단식 중인 김형수 지회장이 거제에서 천리길을 떠나와 이곳 국회 앞에서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 또한, 12월 5일부터 3일 동안은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용산까지, 용산에서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까지 온몸을 땅에 대고 오체투지로 나아갈 것이다.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하청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노숙을 해야 하고, 곡기를 끊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조선업 초호황 이면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다시 한번 사회적 연대를 호소하고자 한다. 

우리는 원청 한화오션과 직접교섭 등 하청노동자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법과 차별 가득한 생지옥 조선소를 바꾸고, 더 나아가 한국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다. 때문에 노숙농성과 단식투쟁으로 부족하다면 그보다 더한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화오션은 이것이 우리가 한화오션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임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기 바란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한화오션은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
한화오션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하청노조의 노동조합활동 보장하라!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 불법 파업파괴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하라!
 
                                                                 2024년 12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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