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교섭이 결렬된 뒤 5개월 만인 12월 23일 재개되었던 '한화오션 사내하청업체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이 5일 만에 중단되었다'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는 28일 밝혔다. 

한화오션 하청노사는 기존의 19개 업체 개별교섭 방식이 아니라 노사 교섭단을 구성하는 대표교섭 방식으로 23일부터 단체교섭을 재개했고  24일과 26일, 27일까지 네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제1차 대표교섭부터 사측이 하청업체 경영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금인상을 비롯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지회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조항부터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하였고, 이후 2차~4차 대표교섭에서는 비임금성 조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측은 비임금성으로 논의된 2‧3차 대표교섭에서 조차 하청업체 간 의견 조율이 어렵다며 아무런 사측 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4차 대표교섭에서도 2023년 체결한 단체교섭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 28개 조항에 대해서 단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 고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하청지회는 "조선소 원하청 구조에서 하청업체는 아무런 실질적 결정권이 없고,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만을 통해서는 그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선하청지회는 원청 한화오션이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한, 하청업체와의 대표교섭을 계속해도 어떠한 합의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단체교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하청지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집 앞 노숙투쟁 등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선하청지회 강인석 부지회장은 12월 28일로 단식투쟁 39일째다. 조선하청지회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물리적으로 극한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며 "원청 한화오션은 하청업체 노사끼리 잘 해보라며 뒷짐 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는 강인석 부지회장이 쓰러질 때까지 시간을 끌며 기다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조선하청지회는 "강인석 부지회장을 살리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히, 더 결사적으로 원청 한화오션과 투쟁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청업체 노사 단체교섭 타결도 결국 원청 한화오션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 한화오션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내협력업체 노사 교섭 상황과 관련해 한화오션 사측은 "당사는 협력회사들과 조선하청지회가 보다 교섭에 집중하여 원만하게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하청지회는 명태균 녹음파일로 드러난 '윤석열–명태균–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2022년 불법 파업개입'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6월~7월 사이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파업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 파업때 명태균씨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것이라며 파업 불법개입 진실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감추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검찰은 윤석열-명태균-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명태균은 말한다. “조선소고 뭐고 내용을 잘 몰”르는데 대통령이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했”다고.

명태균은 말한다. “이영호 부사장인가 한테 대우조선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부사장이 딱 해 갖고 와”서 “강경진압 하라고” 보고를 했다고.

명태균은 말한다. “데모하는 놈 150명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회사 피해가 “전체 7천억이나 된”다고.

명태균은 또 말한다. “보고를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냥 긴급소집을 하”고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 다 불”르더라고.

불법으로 가득한 윤석열-명태균-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파업파괴 진실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다.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명태균은 스스로의 입으로 불법을 폭로하고 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통령 비선 민간인 한 명의 왜곡된 보고에,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한 나라의 정부가 즉각 움직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이다.

조선하청지회가 눈물을 머금고 파업을 끝내지 않았다면, 대우조선해양과 명태균의 거짓말에 따른 경찰특공대 강제진압으로 조합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경찰특공대가 강제진압을 하면 그 과정에서 조합원이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 때문에 파업을 끝냈다. 그러나 파업 이후 하청노동자에 닥친 일은 무더기 형사고소와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한화오션은 여전히 470억 손배소송을 계속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하청노동자에게 총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3천3백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진실은 말한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하청노동자가 아니라 윤석열과 명태균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을. 이제 감추어진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하청노동자의 생존권 요구에 대우조선해양이 폭력 대응으로 일관하고 윤석열 정부가 강경진압 하려고 했던 이유를.

한화오션의 노조탄압에 맞서 오늘로 단식투쟁 41일 차를 맞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요구한다.

검찰은 명태균이 제출한 황금폰 3대와 USB에 담겨있는 불법 파업개입 관련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철처히 찾아서 낱낱이 공개하라.

 

검찰은 불법 파업개입 관련자들의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명태균을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한 보고서 원본을 확보하고 공개하라.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해 윤석열-명태균-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다하라.

 

국회와 검찰은 한화오션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 불법과 특혜가 없는지 전면 조사하라

 

한화오션은 파업 불법개입의 연장선에 있는 470억 손배소송 즉각 취하하라.

2024. 12. 30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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