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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일(월) 13시 40분경 충남 금산군 한국타이어 금산 2공장 U2 물류 채광창 보수공사를 하던 하청노동자 한 명이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조는 5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노사 공동으로 사고 조사를 하고, 하청업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이행하라"며, "노동부는 이번 사고 현장 훼손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라고 요구했다.
사고가 난 3일은 "기상청에서 강풍을 동반한 폭우, 폭설 특보를 발령한 상태였고, 고용노동부도 기상특보에 따라 재해예방 안전관리를 사업장에 안내했는데도 한국타이어가 당시 초속 11.3m/s의 강풍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이 지붕 위 고소작업을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악천 후 및 강풍 시 작업을 중지하게 돼 있고 이때의 풍속 기준은 10m/s이다.
금속노조는 " 풍속이 11.3m/s 으로 작업 중지 강풍이었는데도 당일 작업 중지 조처를 내리지도 않았고, 사고 현장에는 10m 높이에서 작업하는 데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대도, 추락 방호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사망한 재해자는 한국타이어가 영선업무 일부를 도급 위탁 계약맺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누수로 인한 설비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긴급 호출돼 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한국타이어와 재해자는 도급하는 형식의 계약 관계였지만 한국타이어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일하는 하청노동자라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지붕 보수 작업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재해 발생 이후 회사의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재해 발생 이후 현장을 보존하고 출입을 금지해야 하지만 회사는 지붕 패널 보수공사는 마무리하고 사고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라고 전했다.
노조는 "사측이 무엇을 감추려 사고 현장을 훼손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타이어가 사고를 예방한다면서 CCTV만 대량으로 설치해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노동자의 인권을 묵살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듯이 CCTV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근거해 노조는 한국타이어가 노후화된 건물과 설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일반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결정까지 6~8개월, 혹은 1년 정도 걸리게 된다며, 두 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을 모두 적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공장 관계자와 현장 목격자 등의 진술과 현장 상황 등 다각적으로 파악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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