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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기자회견을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가 고용노동부에 동희오토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희오토분회는 2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동희오토는 기아의 경차 모델인 모닝과 레이 등을 생산하는 완성차 위탁생산업체다. 분회에 따르면 올해 초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이 늘어나자 사측 관리자들이 개별 면담을 통해 노조 가입과 활동을 방해했다.
분회는 “11개 하청업체 전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공정배치 불이익을 암시하며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며 “일부 관리자들은 노동자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월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접수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동현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부본부장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출장소에서 지청으로 승격된 곳이 서산지청이라고 하지만 정작 현장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5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진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에게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동희오토 자본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노조 탈퇴 강요, 가족 연락 등 노골적인 노조탄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청교섭을 막기 위해 노동3권을 짓밟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분회는 노동권 문제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보건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방관하는 사이 현장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감시와 사찰로 위축과 고립을 겪고 있으며, 인권단체 두리공감과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도 상당수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분회는 산업안전보건법 11개 영역 가운데 다수에서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근골격계 질환 치료 경험이 있었으며, 현재도 진통제를 상시 휴대할 정도로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인호 동희오토분회 분회장은 “동희오토 현장에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교섭을 권고했음에도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겉으로는 큰 사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매일 반복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회는 지난 4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동희오토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노동부 역시 원청의 책임을 포함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노동안전보건 문제까지 노동부가 개입해야 할 근거는 충분하다”며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길어질수록 동희오토는 노조탄압과 노동자 괴롭힘을 당연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는 기자회견 직후 고용노동부 서산지청과 면담을 진행하고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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