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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대전충북지부·한국지엠지부가 28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단체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한국지엠을 강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이날 “개정 노조법 2조 시행 이후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가 법적 정당성을 얻었음에도 한국지엠은 세 차례 공식 교섭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법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은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광호 본부장,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김태훈 지회장,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김용태 지회장,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이지현 지회장,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금속노조 허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지엠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 산업안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부정하고 있다”며 “작업량과 작업속도, 적정 인원 배치, 노동환경 개선, 심지어 고용과 해고까지 원청인 한국지엠의 승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들은 교섭 과정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한국지엠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복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한국지엠이 노조법 개정 이전부터 ‘노사 리스크’를 언급하며 압박성 발언을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채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발언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했다. 김 지회장은 “사내 2차 하청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며 “한국지엠 공급망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하청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산재가 은폐되고 있으며, 다친 노동자조차 사내 부속의원이나 구급차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하청업체 교섭 과정에서 ‘산재 처리를 하면 원청으로부터 계약상 페널티를 받는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원청의 계약 구조가 산재 은폐를 강요하고 중대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GM부품물류지회 김용태 지회장은 세종중앙물류센터 운영 전반이 한국지엠의 통제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의 시설 관리와 안전점검, 물류 운영 시스템, 전산 프로그램까지 모두 한국지엠 체계 아래 운영되고 있다”며 “원청 관리자들이 직접 현장에 내려와 작업 방식과 운영 방향을 사실상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이어 “실제 교섭에서도 하청업체는 ‘지엠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현장의 중요한 결정이 모두 한국지엠 승인 아래 이뤄지는 상황에서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부평공단지회 이지현 지회장 역시 “한국지엠은 현장에 직접 나와 품질 점검과 택타임, 필요 인원까지 계산하고 있다”며 “생산지시서열(PBS) 역시 한국지엠이 직접 보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지회장은 “우리가 라인을 세우면 한국지엠 라인도 멈출 정도로 생산 공정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어느 것 하나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 사용자는 명백히 한국지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은 “과거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다”며 “이제는 공급망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공동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안 지부장은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로 불법파견이 확인됐음에도 제대로 된 책임과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불평등 구조를 깨뜨리기 위한 첫걸음이 노조법 2조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국민 혈세 지원과 각종 혜택은 누리면서 대한민국 법은 무시하고 있다”며 “수십 년간 이어온 불법파견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한국지엠 사측에 교섭 요구 공문을 전달했으며, 향후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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