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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철강 노동자가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업종분과위원회는 6월 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정부 요구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위기 속에서 노동자와 지역경제가 밀려나고 쫓겨나는 현실을 강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한국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미국의 관세 강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저가 철강재 유입,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철강 최대 수요 산업인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산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노동자와 지역경제 역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업종분과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포항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 조성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에 대한 정부 지원 ▲철강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공언 등이 언급됐다.
정부가 2025년 11월 4일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 국회가 2025년 11월 27일 K-스틸법을 통과시킨 흐름 역시 언급됐다.
그러나 노조는 현장에서는 정부의 약속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과 인천공장에서 설비 폐쇄 및 인원 구조조정이 연이어 진행됐고, 그 여파로 자회사 및 유관 철강업종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고용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소재 산업으로 규정하면서도 구조조정 국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K-스틸법의 취지 역시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책과 재원을 확보하고, 기본계획에 ‘고용 안정 및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업종분과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산업 경쟁력 논의가 고용과 지역 보호로 연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순한 기업 지원이나 설비 조정에서 그치지 말고 ‘고용보장·정의로운 산업 전환·지역경제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국가 철강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제시한 요구는 첫째, 철강산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할 것. 둘째, 설비 규모 조정과 사업 재편에 대한 고용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해고 금지 원칙을 명시할 것. 셋째, 철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마련할 것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제철 정규직(당진·당진하이스코·순천·인천·포항) 지회, 현대제철 자회사(현대IMC·현대ISC·현대스틸파이프) 지회, 현대제철 비정규직(당진·순천) 지회, 포스코 정규직(광양·포항) 지회, 포스코 사내하청 비정규직(광양·포항) 지회, 현대종합특수강지회, 현대비앤지스틸지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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