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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현행 1억2천만원에서 최대 1억8천만원까지 높이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인상보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며 조례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향 조례 추진을 "노동존중 시정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참가자들은 차기 대구시정의 첫 정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공공기관 임원 보수 인상이라는 점을 비판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특히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후보 시절 "대구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임금 수준도 낮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점을 거론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인식이 지역 노동자의 저임금을 당연시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생활임금 확대와 최저임금 준수 대책 마련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손영숙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본부장은 "물가와 집값을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대구 노동자와 시민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대구를 저임금 도시로 고착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일 대구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의 중심은 임원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서비스의 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유지된다"며 "예산은 시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향상, 노동자 처우 개선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도 조례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민선 8기 임기 말 입법예고가 이뤄진 배경을 지적하며 "새 시정의 우선순위가 노동자와 시민이 아닌 공공기관 임원 보수 인상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의회가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향 조례를 철회하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노동존중 정책으로 시정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앞으로도 관련 조례 추진 과정에 대응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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