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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긴급행동)
교육·시민사회단체 306곳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단체, 교육노동단체,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재정에 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 운영에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필요한 고정비가 존재하고, 기초학력 지원·특수교육·다문화교육·학생 정신건강 지원 등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격차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원칙을 변경할 경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교육 예산이 우선적으로 삭감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48개 단체로 시작한 연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이 참여하는 범국민 연대로 확대됐다”며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은 특정 단체의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등을 통해 교육재정과 공교육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꾸겠다고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라며 “교육재정 구조를 지키는 것이 곧 공교육을 지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 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월정초등학교 성동아 교사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기초학력 지원, 정서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교육재정 축소가 현장 노동환경 악화와 학생 지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북강북지회장은 “교육의 질은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나온다”며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안정적인 인력과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와 학생 대표도 교육재정 축소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 김은제 씨는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육취약계층을 지탱하는 교육 안전망”이라며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은 예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충암고 1학년 문성호 학생은 “교육재정을 논의할 때마다 학생은 숫자로만 등장한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삭감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긴급행동)
긴급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교육재정 개편이 아니라 학생 한 명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아이들의 교실과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공동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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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