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양대노총 직장내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오는 9월 3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징계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0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공대위는 애초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8월 21일 예정되었던 면담이 공공운수노조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됨에 따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총연맹과의 직접 협상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ㅡ 폭염 속 고공농성과 약속 파기… 민주노총 상경 투쟁으로 확대

이번 사태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상근자였던 함계남 씨와 그의 배우자 양규서 씨가 노조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징계·해고에 맞서 싸우면서 촉발되었다.

양규서 씨는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자기 부부에 대한 해고 및 부당징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공공운수노조 건물 옥탑 2차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이틀째인 지난 8월 6일,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이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추가 불이익 금지 보증 ▲독립적 제3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공대위의 3대 요구안에 대해 "사활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일주일 뒤 공식 회합을 제안함에 따라 양 씨는 자진해서 농성을 해제했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대화 일정과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계속 제시하다가, 당초 약속된 8월 21일 면담을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공대위는 "더 이상의 노조 집행부와의 단독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당일 제출하려 했던 <10대 진상규명 과제>를 대외에 전격 공개했다.

한편, 부당해고 당사자인 함계남 씨는 노조 측의 대화 결렬에 항의하며 지난 8월 25일 낮부터 서울 중구 민주노총 총연맹 건물 앞에 농성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ㅡ ‘10대 진상규명 과제’의 주요 핵심 내용

공대위가 발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10대 진상규명 과제> 자료집에 담긴 주요 핵심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함계남 산재승인과 직장 내 괴롭힘
함계남 씨는 노동조합 활동 중 장시간 근로와 과로(2020년 한 해만 시간외근로 728시간 기록), 임원선거에 의해 새로 교체된 지부장과의 쉼 없는 업무 갈등 및 정서적 소진(번아웃)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2023년 9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에 대해 업무상 재해(산재)를 인정받았으나, 노조 내부에서는 적절한 보호 및 치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2. 함계남 직장 내 괴롭힘 사건
2023년 1월, 함 씨는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간부 등 14명을 직장 내 괴롭힘(집단 따돌림 등) 혐의로 신고했으나, 노조 측은 피해자 보호 및 공간 분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연차를 활용했다. 이후 자체 조사보고서를 통해 괴롭힘이 아니라고 자체 결론지었다.  

3. 함계남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우울증과 적응장애로 8주 진단을 받고 병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간부들로부터 권고사직 및 사직 강요를 받았다. 결국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23년 12월 15일 규약 위반 및 반조직 행위 등을 이유로 함 씨의 조합원 신분을 박탈(제명)했다.  

4. 김○샘의 함계남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료연대본부 내 관련자(김○샘, 상근활동가)가 2024년 1월 함계남 씨를 상대로 707만여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함계남 측의 1심 패소(함계남은 제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패소) 후 현재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진행 중이다. 노조 내부 갈등이 개인 간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5. 양규서 조직국장 성폭력 가해 주장 및 재택근무 명령의 위법성
 2024년 3월, 공공운수노조는 양규서 조직국장에게 ‘적시된 성폭력 관련 잠정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명령했다. 공대위는 구체적인 성폭력 내용과 잠정피해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6. 11m 옥탑농성과 아동학대 고발 사건
2023년 7월 양규서 씨의 1차 옥탑농성 당시, 자녀가 부모를 구하기 위해 농성장에 합류한 정황을 두고 노조 측이 양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강서경찰서 내사종결), 노조는 이를 구실로 중징계를 단행했다.  

7. 양규서 부당징계 (정직 4개월, 6개월, 6개월)
양규서 씨에 대해 현정희 집행부(2023.10. 정직 4개월), 엄길용 집행부(2024.5. 정직 6개월 및 2026.5. 정직 6개월)에 걸쳐 연속적인 중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에는 집회 방해, SNS를 통한 사실 왜곡, 아동학대, 조직사업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대위는 이를 표적 징계 및 부당징계로 규정하고 있다.  

8.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의 부당 대응
2023년 9월 사무처분회 총회 등을 통해 피해 호소 조합원 분리 조치 및 서울지부·사무처 차원의 징계 추진이 집행부 주도로 기획·실행된 정황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 방영환 열사 부당징계 및 분신사건
2023년 9월 15일 택시지부에서 고(故) 방영환 열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후, 방 열사는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조합원을 탄압한다"는 글을 남기고 9월 26일 분신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징계사주로 인하여 열사투쟁 와중에도 고인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10. 공공운수노조 부적절 게시물 및 대자보 조사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이 텔레그램 메신저 및 대자보 등을 통해 농성단과 시민대책위를 "열사의 뜻을 왜곡하고 패륜적 행동을 자행하는 집단"으로 비난하고 음해성 글을 유포한 경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ㅡ 노동권의 보루인 노조 내부의 ‘내로남불’… 9월 3일 면담이 분수령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정작 내부 상근자와 조합원의 직장 내 괴롭힘 고발에 대해 징계와 해고, 법적 소송으로 대응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노동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이 내부 고발자와 약자에게 도리어 엄격한 잣대를 대며 ‘민주노조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엄길용 위원장이 대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사태 해결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9월 3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회합에서는 10대 과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복직 및 명예회복 방안이 반드시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의 직접 중재가 걸려 있는 9월 3일 회합이 장기화된 ‘함계남·양규서 부부 사건’과 노조 내부 괴롭힘 잔혹사를 끝낼 분수령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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