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펙(APEC)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 10월 29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한한다고 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알려진 대로 29일 한국에 도착해 30일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략)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방한은 7월 말부터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미 투자협상을 종결하려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까지 지적하고 있듯, 대미 직접투자 3,500억 달러를 포함해 6,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투자 요구는 한국에 제2의 IMF를 가져올 정도의 날강도 요구이다.

이미 80%가 넘는 민(民)은 트럼프의 투자 강요, 관세 협박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세계 기독교인을 포함한 인민은 상식적으로 역사를 관통하는 기본 세율을 재산이나 소득의 10분의 1을 신에게 바치는 ‘십일조’로 여겨 왔다. 

그런데 무려 한국 외화보유액의 약 80%, 1년 정부 예산의 약 70%에 달하는 규모를 내놓으라고 하니 트럼프는 미친 자가 아니면 날강도이다.

 

 국민 80% “트럼프 3500억 달러 선불요구 부당

 

지난 10월 3일 자 『뉴스1』의 「국민 80% “트럼프 3500억 달러 선불요구 부당”[리얼미터]」 기사 내용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현금 지급 요구에 대해 묻자 80.1%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12.4%가 ‘수용 가능’하다, 7.5%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부당하다는 응답은 전국에서 모두 70%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경북(84%), 광주·전남·전북(84.8%) 등 영호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부당하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60%를 상회했으며 50대(88.5%)가 가장 높았다.

 

미국의 요구에 일단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협상을 지속하는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는 평가는 61.9%, 적절하지 않다는 30.5%로 집계됐다.

정부의 대응 전략으로는 원칙을 지키되 부분적 양보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부 협상’ 전략이 33.7%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대응’ 전략은 24.6%, 양자 협상과 함께 다자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국제 공조 전략’은 19.7%다. 한미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합의해야 한다는 ‘실리 우선 전략’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

역시 민(民)의 생각은 정확했다. 10명 중 8명이 트럼프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선불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이다. 

 

 

지난 18일 광화문 서십자각터에서 개최된 “NO 트럼프 범시민대행진”에서 3,500억 불 (한화로 약 500조)로 할 수 있는 민중 복지정책이 나왔다. 트럼프가 선불 투자 강요하는 3,500억 불은 한국 1년 예산의 70%로 ▲ 전국민 1인당 1천만 원씩 기본소득 지급, ▲ 대학생 300만 명에게 25년간 무상등록금, ▲ 초중고생 550만 명 100년간 무상급식, ▲ 공공병원(1천 병상) 500개 건설을 할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했다. 

이 민중 복지정책은 『진보당 울산시당』이 “500조 선불 강요하는 트럼프에게 보내는 추석 선물 세트”라는 추석선전물 내용이었다. 

물론 이외에도 △ 일자리 350만 개 창출, △ 200만 명의 농민에게 농민수당 월 50만 원씩 40년간 지급, △전 국민 49년간 모든 대중교통수단 무상 이용 가능 등이 “NO 트럼프 범시민대행진”에서 나왔다.

 

 트럼프, 세계 무역 질서를 파괴하다

 

2기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앞세워 자국우선주의 초고율 관세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맹을 불문하고 외교는 내던지고 실리를 중심으로 미국인이 아니라면 무조건 배척하는 반 이민 정책까지 한국의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한겨레』 4월 3일 자 「한국에 상호관세 26%…트럼프, 무역질서를 파괴하다」 기사 내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주요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한국 26%,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7%, 영국 10% 등이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를 매긴 뒤, ‘죄질이 나쁜’ 나라들에는 이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중략)
협상 여지는 남겼다. 백악관은 ‘이번 조처는 무역적자와 비상호적 대우가 해소 또는 완화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며 ‘교역 상대국이 보복 조처를 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반대로) 교역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구조를 개선하면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략)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복귀이자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코넬대 무역정책 전문가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뉴욕타임스에 ‘미국이 주도해온 규범 기반의 국제 무역 질서가 사실상 종말을 맞이했다’며 ‘미국은 규칙을 고치는 대신 무역 체제를 무너뜨리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6월 3일 대선까지 6개월가량을 내란 내각이 좌지우지(左之右之)하며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했다.

다행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여 ‘관세 협상’에 임했지만, 지난 7월 31일 불평등협상으로 타결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를 강요했다. 

 

 주권자 민(民)과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의 투쟁

 

주권자 민(民)은 트럼프가 10% 기본관세를 부과한 4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120일간 마음을 졸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 트럼프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위협저지공동행동(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을 출범시켜 7월 28일부터는 100시간 긴급행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며, 정부에게 자주적 협상을 주문하며 민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7월 29일 향린교회에서 진행된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규탄 및 주권수호를 위한 각계 비상시국선언”도 진행했다.

 

이러한 민(民)의 투쟁은 과거 이명박 정권의 ‘한미 쇠고기 협상’과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처럼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이재명 정부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트럼프의 압박이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토로했다.

 

7월 31일 ‘관세 협상’에 대해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즈음한 향후 미국의 압박 예상과 정보 공개 그리고 공론화 요구 일부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았던, 농업 개방 위협을 상당부분 막아낸 것으로 보여 먼저 크게 다행이다.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선 결과일 것으로 믿는다.
(중략)
그러나 미국의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0%에서 15%로 올라간 것으로 봐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FTA를 맺고 있고, 양국은 상호간의 관세를 0% 가깝게 다가서고 있고 자동차 관세는 2.5%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15% 관세와 함께 자동차에도 15%를 관세를 부과한다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조선업 1,500억 달러 포함 3,500억 달러 투자와 LNG 1,000억 달러 구매로 결국 4,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인데, 2025년 한 해 세입 규모가 650조 원라는 점에서 약속한 4,500억 달러는 600조를 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중략)
국방비와 방위비도 이번 브리핑에 공개되지 않았다. 농업 분야에서 SPS위생검역의 간소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협상 결과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EU,일본과의 합의에 대해서도 양국의 말이 다른 만큼 이번 협상의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공개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미국 요구 수용하면 1997년 금융위기 올 것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 뉴욕 출국을 앞두고 로이터통신과 9월 19일 인터뷰를 진행됐다. 이 인터뷰에서 이재명은 “한미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현금을 대거 인출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IMF)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2일 『매일경제』가 소개한 「李 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 수용하면 1997년 금융위기 올 것”」 기사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對美) 투자 펀드와 관련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를 수용할 시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통화스와프 등 외환 유출을 최소화할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략)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근로자에 수갑을 채우는 참혹한 대우에 분노했다’며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경계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구금 사태로 한미 동맹이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가 아닌 과도한 법 집행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북·중·러 밀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주의 진영과 민주·자본주의 진영 간 대결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리적 요인상 한국이 최전선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군사적 긴장을 피할 출구를 찾아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김영삼 정권 임기 말기 IMF 사태, 경제위기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은 “빛의 혁명” 덕분이었지만, 무엇보다 먹고사는 문제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요청한 1997년 11월 21일은 민족 수치의 날

 

김영삼 정권은 임기 만료 직전에 IMF 사태를 맞았다. 

물론 그 이전에 김영삼 정권은 ‘문민 황태자’ 김현철 사건 등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리영희 교수는 동 세대인 김영삼에 큰 기대를 걸었고 한동안 긍정 평가도 했다. 그러든 그가 김영삼 정권의 정치적 말기 증세에 대해 경고했다. 『한겨레』 1997년 2월 17일자 「김 대통령에 드리는 고언」의 특별기고 일부이다.

 

“말씀드리기 심히 괴롭지만 요즘 나라의 정황은 ‘말기 증세’적 징후로, 온 국민이 절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해방 후 대통령과 동세대적 역사를 살아온 나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의 말기 현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승만 정권의 1959년 상황을 회상하게 합니다. 김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물론, 집권 초기에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입에서조차 한결같이 ‘나라의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략)
최근 사태의 발단인 노동법과 국가보안법의 처리 방식은 대통령께서 혹시 힘의 논리에 너무 도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비극으로 끝난 역대 대통령의 불행이 ‘호랑이 등에 탄 여우’들인 이른바 ‘강경론자’와 ‘과잉충성배’들의 현실 은폐의 결과였음을 그들 정권하에서 야당 생활을 하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1997년 11월 21일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강준만은 『한국현대사산책 1991년대 편 3권』(인물과 사상사, 2006)에서 수치만이 아니라 국민이 당한 수모라고 했다.

 

“김영환은 IMF행이 결정된 1997년 11월 21일을 ‘1910년 경술국치와 1950년 6·25전쟁 중 군사작전권을 미군에 넘긴 사건과 더불어 민족 수치를 온 국민에게 안겨 준 날’로 규정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긴급 지원받지 않으면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을 선언해야 할 정도로 국가가 부도사태에 직면하였고 결국 김영삼 정부는 나라 경제권을 IMF의 관리하에 넘겨주어야 했다. 앞의 두 사건이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몇몇 정치가의 손에 의해 저질러진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종속 역시 국민에게 실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숨겨져 오다가 졸지에 당한 꼴이 되었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선거에 나선 세 후보들조차 IMF 총재에게 불려가 각서를 써야 했을 정도로 수모를 당했다. 이것은 단지 대통령과 그 후보들만의 수치가 아니었고 온 국민이 당한 수모였다.”

 

 트럼프의 날강도 요구 거부하라!

 

한국은 1997년 12월 말 IMF와 미국, 일본의 241억 달러 지원으로 외환위기는 넘겼으나, 경제 주권을 상실하고 경제 신탁통치라고 하는 IMF 관리하에 들어갔다. 대대적인 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수많은 직장에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대량 실업과 구직난으로 중산층이 몰락한 반면 일부 부유층은 고금리의 혜택으로 부를 더욱 축적하여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하였다.

 

또한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은 ‘IMF 권고’에 순응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추종해 국가 기간 산업 회사인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과 금융기관을 민영화했다. 특히 외국 자본이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물론 김대중은 국무총리서리로 김종필을 임명하는 등 수구 냉전적인 자유민주연합과 동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IMF에 끌려다녔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IMF 시절’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아직도 사법부를 필두로 하는 내란 세력이 암약하는 상황에서 그 추운 겨울 눈보라를 뚫고 ”빛의 광장“에 나와 응원봉을 들고나온 민을 절대적으로 믿고 당당하게 ‘관세협상’에 임해야 한다.

 

지난 10월 21일.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개최된 <대미 투자강요 트럼프 규탄!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 각계 시국선언>일부이다.

 

“ 이미 80%가 넘는 국민들이 트럼프의 투자강요, 관세협박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조지아주 강제구금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한국국민들은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킨 위대한 국민들은 빛의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게 부당한 압력에는 당당히 맞서고, 국민들에게 올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와 미국의 경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세계적 관세전쟁으로 미국의 경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경제전망 글인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관세전쟁으로 위기 상황에 몰렸으며 9월 소비자물가 3.7퍼센트 폭등과 실업지수가 2021년 이후 최고치로 높아진 것은 이것을 반증합니다. 당연히 다급한 쪽은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제 2의 IMF를 불러올 수 있는 대미 투자 강요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당국은 국민을 믿고 미국과의 협상에 당당히 임하십시오. 대미투자를 전면재검토해야 합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정부의 강도적 요구는 대미 투자 강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약품, 화장품 등 추가적인 관세 인상 압박, 농산물 및 비관세 영역에서의 양보 압박 등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미 통상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 무기 구매 강요, 대중국 압박 동참 등 '동맹 현대화' 의 요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대중국 전쟁에 연루시키고 우리 혈세를 미국의 패권정책을 위해 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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