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유력 언론들은 최근 미국 애국주의의 원천 중 하나인 '미국 예외론'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미국, 특히 젊은 층에서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런 기사 중 하나는 1976년 이후 미국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여론조사를 인용한 결과, 1980년대 초 미국 고등학생의 67%가 미국 제도를 최고로 여겼지만 2022년에는 응답자의 27%만이 그렇게 여겼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하락세는 지속적이며, 미국이 전쟁 중이든 평화 중이든 혹은 경제가 호황이든 쇠퇴이든 뚜렷한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 젊은이들의 미국 정치제도와 발전 전망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Z세대'는 특히 정치문화적 기반을 포함하여 미국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필자는 이것이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진보주의 사조의 영향이다. '미국 예외론'의 전제조건은 '미국 우월론'과 '미국 특수론'이다. 이러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다른 국가 및 지역에 비해서 더 나은 존재라고 믿는다. 18세기 후반 건국 당시 미국은 대부분 왕조시대였던 세계의 몇 안 되는 민주국가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월감과 위기감이 동시에 존재하고 서로에게 동력을 제공하였다. 이 때문에 '미국 예외론'은 미국 입국의 사상적 토대이자, 미국이 왕조시대 세계로부터 자신들의 주권과 정치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한 사상적 무기였다.

제2차 세계 대전과 냉전이 끝난 후, 다른 국가들의 정치제도가 빠르게 '서구화'되고 '미국화'되었다.  미국도 '미국식 민주·자유·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묘사해서, 다른 나라의 정권 전복이나 직접적 전쟁 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하려 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러한 표방되고 포장된 보편성이 미국식 민주주의의 특수성과 소위 '우월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미국 예외론'은 점차 일반화되었으며, 미국은 이제 '산 꼭대기 성(山巅之城) '을 자랑하던 것에서 '뭇 별들 중 하나'로 바뀌었다.

그 밖에, 미국식 민주주의가 스스로 표방한 '보편성'이 경제적 번영이라는 '보편성'을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미국화'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도 미국식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의 번영은 미국의 민주주의 때문이며, 미국의 민주화는 미국의 번영 때문"이라는 미국인들의 일반적 서사(스토리)에 심각한 도전이 닥친 것이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은 민주주의와 번영 사이의 상관관계가 그들이 오랫동안 믿었던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국의 번영은 지리 및 자원과 같은 정치제도적 외부 요인에 더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식 민주정치는 하나의 조건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은 제도경제학파에게 다시 수여되었지만, 이 학파도 제도적 보장이 없으면 경제적 번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뿐, 역으로 제도적 보장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에서 진보주의 경향의 빠른 확산을  자극했다.  소수자를 존중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진보주의는 '미국 예외론'이 자신을 치켜세우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 민주당에서 미국 예외론에 대한 지지가 공화당보다 훨씬 낮은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미국 민중의 현실과 미국의 국제 경제적 위상이 점차 불균형해지고 있는 점이다. 냉전시대 미국의 국제 경제적 지위와 민중 생활수준의 세계 순위는 분명 통일성을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1등 강국이었던 것은 자국의 국제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미국 민중의 경제적 지위 또한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의 실업자들은 일반 제3세계 국가의 상위 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미국 중하층민의 처지와 미국의 국제 경제적 위상 간의 괴리가 심해지면서, 미국 예외론은 자국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많은 미국인 특히 젊은 세대는 미국의 냉전 승리에 대한 빛나는 역사적 기억이 부족하며, 미국 힘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해 미국 예외론에 대한 공감대가 약해졌다.

미국 젊은 층의 이 같은 사회심리적 변화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식 선거 투표 등 정치 참여 기제를 통해 미국 내 정치 사회 발전에 일련의 영향을 미치게 되며, 미국 외교 전략과 실천에 있어 변화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차원으로 전달될 수 있다.

'미국 예외론'의 영향력 감소는 아마도 미국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수출하고 대외 개입을 확대하려는 충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파괴성이 줄어들고, 국제관계의 민주화가 가속화되며, 국가 간 관계는 보다 평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세계 1위이며, 국제사회는 미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략적 수축의 방향으로 좀더 나아가면,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고 강대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과 의지가 감소하여, 국제 사회가 협력하여 전지구적 관리 부족에 대처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은 자신들이 주창했던 '국제 연합'에서 탈퇴하고 고립주의 전통으로 돌아갔었다. 이처럼 세계 최강대국이 당시 가장 중요한 국제 거버넌스 기제에 불참한 것은 '국제 연합'의 무력화를 초래했으며, 이는 또한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당시 국제적 의무를 회피하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미국의 시도는, 결국 스스로 전쟁의 소용돌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미국이 평등하고 평화롭고 균형 있는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길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극화된 세계의 일원으로서 미국은 강대국의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지고, 다른 국가 및 지역과 함께 세계의 평화와 번영과 상생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 세상은 모두의 것이고, 국제 문제는 각국이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자는 푸단대학 미국연구센터 교수)

2024.11.21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KL6BfOx7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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