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4년 이와쿠니반전교류집회는 일본내 정세를 공유하고,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 군사긴장에 대하여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주 사드 현장 이야기가 현장의 활동가와 줌으로 연결하여 발표했고, 필리핀 국적의 재일노동자가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1.  이와쿠니 노동자 교류집회에서 공유한 일본정세

일본은 지속되는 엔저현상속에서 올해 하반기 높은 물가인상도 나타났습니다. 실질임금은 26개월 연속 저하하였으며, 6,7월 증가, 8월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지역별 산업별 최저시급에 차별이 있고 격차도 확대되었고, 중소 비정규 고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현재 전국 일률 최저임금 1,500엔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최저시급으로 1,500엔을 약속하면서 최저임금 인상투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총선결과에 대하여, 늘어가는 생활고가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며, 자민당(191)과 공명당(24) 의석수가 과반수에 못미쳤다는 사실이 이것을 나타낸다고 평가합니다.
그 외 입헌민주당(148), 국민민주당(28) 그리고 신생정당인 레이와신센구미(9)가 약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헌세력은 2/3를 못넘은 것으로 평가하며, 좌파(사민당(1), 공산당(8))은 의석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유신회(38)와 참정당(3), 보수당(3)은 의석수가 늘었습니다. 경제, 외교정책에 큰 변화는 없으며 반동정책의 경향은 계속된다고 평가합니다. 

○반동정책의 경향으로 올해 진행된 반동법개정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2024년 진행된 국회 성립법으로는 중요경제안보정보보호활용법(보안 클리어런스), 식량공급곤란대비책법, 입관법개악, 지방자치법개악 등이 있습니다.
입관법개악은 난민신청심사중 강제송환가능해졌고, 사실상 수감주의원칙의 변화없이 감리조치제도 마련하여 민간인에게 감시기능을 하도록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 것, 그리고 엄벌화정책으로 명령불복종시 형사처벌, 조력자나 변호사도 공범으로 처벌가능하게 하는 법으로 개악하였습니다. 그 외 공모죄, 중요토지규제법, 군사비 증가 등으로 일본국헌법(평화주의,기본적인권,주권재민)을 훼손하고, 명문개헌으로 자위대명기와 긴급사태조항을 노리고 있습니다. 

○ 다국간 군사연습•군사협력의 확대는 한국과 더불어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만 6월 프리덤‧엣지 일미한 삼국합동 군사연습, 7~8월 레졸루트‧드래곤 일미합동 군사연습, 8월 울치 프리덤 쉴드 미한합동 군사연습(핵공격훈련 포함), 10~11월 킨소드 미일합동 군사연습(36개 민간항만‧공항 이용)을 실시하여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는 일본에서도 강력한 경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다국간 군사협력과 동맹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군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규슈에 유사시 제5지대함미사일대 설치, 항공모함 2정 정비, 미사일부대 편제, 탄약고 건설, 항만‧공항 군민공용화, 킨소드25, 3월에 제2특과단개편, 25년 3월 제8연대 신설, 오키나와 즉각적인 전시체제강화 등입니다. 또한 전자전부대를 전국에 설치하는 중이며, 전자파로 적의 통신을 무력화시킨다는 명분하에 추진중입니다. 일부 방위산업체는 민간산업으로 위장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훈련은 전쟁 시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 등 매우 구체적인 훈련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내 미군의 민간인 성폭력사건도 끊이지 않는 기지지역의 고통과 이슈입니다. 이에 대한 규탄과 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만의 군사기지화와 병참기지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항만노조연합은 군사연습에 민간항만과 공항이 사용되는 것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결의하고 집회등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진흥 대가를 약속하며 진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에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어렵운 현실이라고 설명하였고, 오키나와국제대학교의 교수는 ‘지역 진흥을 대가로 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반대하여 지역주민이 노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인용했습니다. 공항‧항만은 평상시 자위나 해상보안청의 군사훈련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방위를 위해 오키나와가 전쟁시 우선타격지역이 되는 구도와 같고, 지방이 중앙을 위해 희생하는 정책결정이 되어 있지않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사시 방위거점이 되는 공항‧항만 16개소를 선정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표적이 되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항‧항만 22개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1일 유사시 제국주의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사용할 것을 상정하는 ’특정이용공항‧항만‘에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등 7도현, 16곳을 선정하였고, 활주로 연장, 암벽의 증축 등으로 전투기나 함선이 이용하기 쉽게 정비‧ 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오키나와와 가고시마 등의 섬 쇼부를 중심으로 38곳을 후보지로 정했지만,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되는 불안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22곳은 계속 협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정비‧확충한 특정 이용 공항‧항만‘ 16곳 이외 현지 합의가 없었던 후보지는 후쿠이현 쓰루가항, 구마모토현 구마모토공항과 야시로항, 가고시마현 가고시마공항‧도쿠노시마공항‧가고시마항‧시부시항‧가와우치항‧와노오모테항‧나세항, 오키나와현 요나쿠니항‧신이시가키공항‧하테루마항‧미야코공항‧시모지마공항‧쿠메지마공항‧요나쿠니신항‧히라라항‧나하항‧중성만항 등입니다. 

전국항만연합회 이와쿠니지부는 28일 일미공동연합연습 ‘킨‧소드25’(미해병대와 일본해상자위대가 함께한 군사훈련)에서 현내 항만시설이 이용되는 것에 대한 항의집회를 나하항 신항부두에서 실시했습니다. 집회에는 약 500여명의 항만노동자가 참가해, 전국항만연합회 오키나와 지부의 야마구치 순시 위원장이 제16회 정기대회에서 결의한 결의문을 기초로 ‘항만의 병참기지화’라고 비판했으며, 거듭 ‘항만의 병참기지화는 안되며, 전쟁의 희생자도 협력자도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단결금지법 폐지 200년 역사를 돌아보고, 이것은 오랜기간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되었음을 기억하고 이어나가자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일본은 1800년 단결금지법 시행 이후 1824년 단결금지법이 위법임을 확인하고 폐지하였습니다. 1871년 노동조합법으로 단결권을 보장하였으며, 1906년 노동쟁의법으로 지금의 노동쟁의권 확립까지 106년이 걸렸으며, 3대를 넘는 시간 동안의 투쟁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1995년 이후 신자유주의‧비정규직고용확대‧노동자간 격차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후퇴하는 역사속에 있음을 자각하고, 세대를 건 반격을! 투쟁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결의가 이어졌습니다. 

2. 2024 이와쿠니노동자반전교류회

반전교류회에서는 필리핀과 성주사드지역 활동가 등이 참여하였고, ‘와카사원전을 생각하는 모임’에서도 참여하여, 투쟁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피폭2세와 관련한 일본내 상황도 공유하였습니다. 

○ 피폭2세는 부모중 한쪽이 피폭자이고, 1946년 6월 1일(히로시마피폭) 또는 6월 4일(나가사키피폭)이후 태어난 사람을 말하며, 피폭자가 당시 태아로 피폭되었다면 신청하여 피폭자건강수첩을 수령하여 피폭자원호법의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폭자와 피폭2세의 제도적 차이도 명확합니다. 피폭자는 긴 투쟁으로 권리를 얻었습니다.  1994년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쟁취하여 피폭50주년인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피폭자 건강수첩’이 있으면 의료비나 질병에 의한 건강관리수당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1년에 4회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그 중 1회는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폭2세에 대해서는 ‘피폭자원호법’ 부대결의에 따라 피폭자의 자녀, 손자도 영향을 조사‧연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2세의 건강진단은 계속하고 놓여있는 입장을 이해하고 충실하게 지원을 해나가며, 피폭2세는 연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의 내용은 시진,문진,청진등 촉진에 의한 검사,Crp정기조사,혈구수계산,혈색소검사,뇨검사(우로빌리노겐,단백,당,잠혈),혈압측정,Ast감사법,ALT검사법,γ-Gtp검사법에 의한 간기능검사,헤모글로빈A1c검사(이에 대해서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행해진다),혈청단백분획검사 다발성골수종검사이 등인데, 일반적인 건강진단에는 없는 다발성골수검사의 경우 직장검진이 더 좋을 경우 직장건강검진으로 대신하는 피폭2세도 아직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피폭2세단체연락협의회(전국피폭2세협)’은 1988년 발족 이후 후생노동성에 대해 피폭2세의 원호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주요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폭자원호법’을 국가보상과 피폭2세의 적용을 명기한 ‘피폭자원호법’으로 개정할 것.
①피폭2세건강진단에 암건강진단을 더하여 충실하게 할 것.
②건강진단의 결과에 상응한 의료조치를 행할 것.
③피폭2세의 실태조사를 행하여 피폭2세에 ‘피폭2세건강수첩’을 발행할 것.

2006년에는 ‘원폭피폭2세의 원호를 요구하는 서명’을 전국적으로 하여, 누계 378,129명의 서명을 후생노동성에 제출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엔인권위원회에도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도 이후 다발성골수종검사를 마침내 시작해 2020년에는 ‘피폭2세건강기록부’를 각 지자체에서 발행했지만, ‘피폭2세건강기록부’의 발행은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 피폭2세가 적은 지자체의 경우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7년 전국 피폭2세는 ‘피폭자 피폭2세의 원호를 요구하는 집단소송(피폭2세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모가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피폭2세는 2월 17일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나가사키에서 부모가 피폭된 피폭2세는 2월 20일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원폭방사선의 차세대에 대한 영향을 물어 나라의 입법에 의한 원호대책을 요구하는 최초의 소송입니다.

히로시마재판소와 나가사키재판소에서 구두변론이 행해져 전문가에 의한 유전적 영향의 증명이나 원고진술, 피폭2세 대책의 현상에 대해 호소했지만, 2022년 12월 12일 나가사키재판소에서, 2023년 2월 7일 히로시마재판소에서 패소의 부당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각각의 원고는 곧 항소했고, 2024년 2월 29일 후쿠오카고등법원에서는 원고패소의 부당판결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가사키원고 3명은 사망했고, 남은 이들은 최고재판에 상고했습니다. 히로시마재판은 올해 12월 13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폭2세 가운데에는 부모가 사망하여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피폭자건강수첩’을 찾아 처음 피폭2세임을 알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피폭2세의 유전적 영향이 있다고 부모에게 말하면 부모가 고통스럽기 떄문에 말하지 않는다는 피폭2세도 있습니다. 피폭2세라는 것을 알면 아이들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고, 피폭2세임을 전하면 ‘기분이 나쁘다’ 등의 표현을 하는 피폭2세도 있습니다. 이들은 피폭2세라고 말하는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피폭2세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진가 요시다케이조씨는 올해 ‘피폭2세의초상’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출판사-南山舍
 
*야마구치피폭2세모임은 ‘반전‧반핵‧반원전‧피폭2세에 국가보상’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으며, 10월 11일 일본피단협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반전반핵운동을 하고 있는 고교생평화대사와 피폭2세모임, 시민운동, 노동조합등이 함께 수상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배치 주한미군 사드 철거투쟁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사드기지는 상시운용중이며, 수년전부터 기지내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좁은 공간에서 순차적으로 해오던 기재내 공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정권 들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종료되었고, 사드기지정상화를 선언한 것에 따라, 공사의 면적과 규모가 전방위적으로 커졌습니다. 2021년 미 국방부가 자국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항목에 따라, 도로‧수도‧하수‧가스‧정보시스템‧통신‧탄약고‧전기‧조명‧보안‧테러 등 거의 모든 부분의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한미군은 2022년 10월 6일 사드기지에 패트리어트를 반입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PAC-3,MSE’로 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중 최고의 성능을 가진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기지는 사드 1개 포대와 패트리어트 발사대 2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추진해온 ‘주한미군 함동긴급작전요구’의 3단계 중 2단계인 사드레이더 정보를 이용한 PAC-3,MSE 미사일 발사능력까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군은 완전한 육로통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장투쟁의 장기화로 매우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연대하여 이 투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야겠습니다. 성주와 김천에서 700여회 이어가고 있는 ‘소성리 평화행동 집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봅시다. 

○ ‘미사일기지 필요없는 미야코지마 주민연락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44~5년 태평양전쟁과 오키나와전이 한창일 때, 인구 5만 정도의 미야코지마에 당시 일본군 3만여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공습, 함포사격으로 미야코지마는 많은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보다 식량과 의약품이 없어 기아로 인한 죽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병사들도 매일 차례로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미야코지마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2000명에 가까운 자위대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슈에서 대만 국경에 위치한 요나구니 섬까지 류고쿠의 섬들에서 미사일 군사요새지역으로 군비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일 군사일체화 공동훈련이 통상적으로 진행되며, 2022년 1년 100회 이상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기지 필요없는 미야코지마 주민연락회’는 성년 축하 행사에 등장한 욱일기와 오키나와 전통행사에 스며든 자위대를 지적하고, 무기의 군비 확장과 함께 ‘망령’처럼 우리의 삶 속에 ‘침입’해 오는 다음 전쟁 전야의 공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을 만들어가야 하나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을 멈추는 투쟁을!

필리핀 일본지부는 ‘일비원활화협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제국주의 타도와 미군철수를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차대전 당시 필리핀을 점령했던 일본의 침략전쟁을 언급하였고, 일본의 식민지 제국에 희생된 수십만명의 필리핀 민중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일비원활화협정’을 통해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빌미로 미제국주의와 파시스트적 전쟁도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훈련의 거점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와카사원전을 생각하는 모임’은 총선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후퇴는 기쁜 일지만, 물가폭등‧인플레이션‧약자배제‧경제격차확대‧군확‧원전의존 등의 정책이 논의되지 않고 뒷돈(비리)문제만 여론화된 선거에 정치의 빈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현 징권이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될 세금을 대기업에 쏟아붓는 터널기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민당,입헌민주당이 원전추진 혹은 용인으로 변절하고 있다며, 이시바 자민당이 ‘원전의존사회’를 향해 더욱 폭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에너지전환정책을 펼쳤다면 지금 화석연료와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하게 되었을 거라며,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전이 없으면 가혹사고는 일어나지 않으며, 군대가 없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원전도 군대도 없는 ’생명과 존엄이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를 전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2월 원전의존사회로의 폭주를 멈추는 대집회를 열 예정이며, 많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3. 42년동안 중단된 신규원전에 이어 초인근에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미노세키초와 이웃한 이와이시마섬 주민들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가동원전의 기준을 강화하여 54기중 22기를 폐쇄하였고, 32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중 현재 가동허가가 완료되어 가동중인 원전은 12기입니다. 아오모리현 무쓰시에 건설한 중간저장시설을 11월 6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에 이어 가미노세키에 두 번째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가미노세키초 의회장은 중간저장시설 유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고, 의원 전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전원협의체‘에서 7인 찬성, 3인 반대로 2019년과 의견이 동일했고, 중간저장시설은 제외하고 무쓰시를 시찰하는 일정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오모리현은 중간저장의 시일인 50년 후 지역에서 반출한다는 전제를 각서로 받았으나, 이의 법적 효력도 근거도 없어 사실상 영구처분장이 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2023년 주고쿠전력이 간사이전력과 공동으로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마을에 신청하였고, 임시의회에서 조사와 건설은 별도라고 판단하고, 중간저장시설을 조사만 받아들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진흥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공동통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찬성(41),반대(59)로 반대가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습니다. 현재 원전추진에 동의하는 주민중에도 중간저장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으며, 그럼에도 동해제2발전소 건식저장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주고쿠전력에 의하면 부지적합성조사는 개시했으며 반년정도 이후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와 주고쿠전력의 설명을 종합하면 건설여부는 2026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가미노세키와 별개로 주변자치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와이시마 주민들은 중간저장시설로부터 약 6km 떨어진 곳으로, 신규원전 건설을 포함하여 중간저장시설 건설에도 강한 반대여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 보고를 마치며

동아시아 민중의 평화를 위한 국제 연대는 어떻게 만들어가야할 지 과연 지금의 이 정도가 최선인지 고민이 커집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의 몰락과는 별개로 자본주의의 모순과 독점, 제국주의의 폭력적 침략과 지배구도는 더욱 노골화되고 구조화되어 왔습니다.

제국주의의 폭력성과 파괴적 야만성은 각 나라의 민중들의 삶에 파고들어 일상화되고 만연화되어, 전쟁의 광기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도록 최면을 걸고 중독에 이르게 하는데, 정의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움직임은 때로는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수백 개가 넘는 일본의 자위대기지 확대를 눈여겨보았으면 합니다. 기지확대의 측면은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확대이면서 동시에 토건자본의 확대이기도 합니다.

미약하지만 좀 더 실천적으로 움직였으면 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고민의 가운데로 초대했으면 합니다. 이 문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질문이 던져지고 서로 만나고 현장을 방문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촉발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이번 주 당장 성주 사드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발길에 닿는 곳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