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가 2주간의 힘든 협상과 약 35시간의 연장 끝에 11월 24일 새벽(현지 시간) "바쿠 기후연대협약"이라는 포괄적 균형에 도달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35년까지 매년 최소 3,000억 달러를 제공하고 동원하는 데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총회는 또한 2035년까지 다양한 출처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해 매년 최소 1조 3천억 달러의 기후 기금을 동원할 것을 호소했다.

언론은 COP29 협상 과정이 험난하였으며 협상 당사자,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기후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명백한 이견에 주목했다. 선진국이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100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들은 집단으로 거부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2025년까지 새로운 자금 조달 목표를 결정하기로 합의했기에, COP29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 및 이견은 누가 얼마를 내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현재 기후 재난의 빈번한 발생과 기후 자금의 부족을 고려할 때, 대부분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이번 회의에 기대를 걸면서 선진국이 책임 질 수 있길 바랬다.

이번 기후 기금의 집단 정량화 목표의 달성은, 먼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共同但有区别的责任)의 원칙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합의가 준수되고 구현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부 선진국은 협상 과정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파리협정>의 내용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개도국들의 강력한 요구로 선진국들이 약속한 자금을 1000억 달러에서 연간 최소 3000억 달러로 늘리고, 일괄 타결까지 이뤄내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COP29는 모든 당사자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불완전하지만 의미 있는 계약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이 협정은 하나의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또한 현재의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 하에서 거의 200개 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데, <파리 협정>을 기반으로 조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자간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중국 또한 일관되게 회의 결과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주요 협상 문제에서 건설적인 계획을 제공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그들이 글로벌 배출량 감축 계획을 진정으로 지지하는지,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신뢰가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매년 1000억 달러씩 주기로 한 기후자금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세운 3000억 달러 목표치를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이번 기후 회의에서 격렬한 논쟁도 어찌 보면 이러한 자신감 부족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사무총장의 말처럼 협약은 "인간 몫의 보험"이지만 "보험료가 전액,  그리고 제때에 납부될 때만 유효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큰 방향에서는 일치한다. 하지만 국가별로 발전 단계가 다르고 국제적 발언권과 영향력이 다르기에,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각자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신에너지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아마도 더욱 중요한 일일 것 같다. 중국을 예로 들자면, 배출 감소 약속을 이행하는 데 모범을 보일뿐만 아니라, 자체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통해 많은 녹색 공공제품을 전 세계에 제공하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에 '생산 과잉'이라는 딱지를 붙이려 하는데, 이는 배출 감소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사실상 위배된다. 

COP29가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힘겹게 폐막한 것은,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매번의 국제적 컨센서스(합의)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며, 각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선진국의 출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선'이 아닌 과거사의 빚을 갚는 것이며, 이 문제에 있어 절대 뒤집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사회는 COP29가 설정한 다음 단계인 3000억 달러의 자금 목표에 대한 강력한 여론 압박을 형성하고, 선진국이 제때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기후 부채'는 더 이상 연체되어서는 안 된다.

2024-11/26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KP7cTuZO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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