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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만"을 중단하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적극 교류해야 중국과의 심화되는 기술 경쟁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미국 주도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자주적 기술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한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ㅡ 미국의 자만과 글로벌 남방의 부상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최신 보고서는 향후 수십 년간 개발도상국들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들 국가와 중국의 관계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는 미국이 자국 중심의 질서를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고서가 미국의 '자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필요와 역량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기술 패권을 추구해왔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ㅡ기술 패권주의의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주로 어느 국가가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리더십이 군사적 우위와 국가 경제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술 정책이 군사-산업 복합체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술 교류, 훈련 프로그램, 미디어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남방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해왔다. 중국 기업들의 성공은 "현지 수요에 맞게 서비스를 맞춤화하려는 의지"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이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필요에 부응하는 중국의 접근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ㅡ 한국에 주는 교훈: 기술 주권과 다자주의적 협력
이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의 기술 패권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승하기보다는,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의 독자적인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미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 정부의 기술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술 주권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남방 시장에서의 입지를 좁힐 우려가 있다.
글로벌 남방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와 지역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기술 규범을 형성하는 핵심 참여자가 될 것"이다. 기술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제품에 중요한 투입물을 제공하며, R&D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냉전 구도에서 벗어나,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다자주의적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더 공정하게 분배하고 글로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ㅡ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기술 민주주의
보고서는 미중 경쟁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두 국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잠재적인 안보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중국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자만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한국은 글로벌 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포함한다.
현 정부의 미국 편향적 기술 정책에서 벗어나,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의 강대국이 아닌 모든 국가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기술 질서를 구축하는 데 한국이 앞장서야 할 때다.
(참조: https://oversea.huanqiu.com/article/4MNCHodzYX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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