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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라질의 진보적 시사주간지 《포룸(Forum)》의 기자 라파엘 엔리케 제베토(Rafael Henrique Zebeto)가 중국에서 직접 체험한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소감을 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베이징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지난 4월 17일 베이징시 정부가 외국인 거주자들의 실제 생활과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국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 각 분야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한다"며, 이러한 현장 소통이 중국식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제베토 기자는 중국의 빈곤퇴치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경험을 소개했다. 신장 지역의 한 마을 여성은 정부의 지원으로 민박업을 시작해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언어 장벽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위구르어만 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손님은 표준 중국어(보통화)만 사용하는 한족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공산당 기층조직(지역 당 지부)이 자원봉사 통역사를 연결해줌으로써, 민박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기자는 "이처럼 지역의 기층조직이 주민의 실제 요구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점이 중국식 거버넌스의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시민들은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식 채널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12345’ 민원전화가 있으며, 일부 대도시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포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정책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베토 기자는 "중국인들은 자신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의 민주주의 모델은 자국 실정에 맞게 발전한 결과"라며, "각국은 고유의 문화와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 모델을 발전시켜야 하며, 중국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ㅡ 한국과 서구식 민주주의와의 비교
이러한 중국식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오직 선거 때만 국민이 주인이 되는 한국과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순간만이 시민이 주권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때인 경우가 많다. 선거 이후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정부와 시민 간 소통 역시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중국식 민주주의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이 정부와 소통하며, 실제로 정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지속적으로 사회의 주인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베토 기자는 "중국식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적 참여와 조화, 그리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외부에서 이식된 민주주의 모델이 여러 위기를 겪는 브라질, 그리고 선거 중심의 민주주의에 머무르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깊은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민주주의가 단순히 선거에만 국한된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화두로 다가온다. 중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본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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