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다. PayPal 산하의 스테이블코인 PYUSD의 발행사인 Paxos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실수로 300조 개의 토큰을 발행했으며, 이는 명목 가치로 300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24년 전 세계 GDP 총합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사상 초유의 실수”는 다행히도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30분 만에 긴급 소각되며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른바 “디지털 달러”의 구조적 리스크, 기술적 취약성,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라는 신화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으며, 고도로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메커니즘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했다.

 

ㅡ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모순: 불안정한 “안정성”과 가짜 “탈중앙화”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모순은, “안정성”을 표방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과, “탈중앙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고도로 중앙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기술 구조는 전통 금융의 신용 기반을 블록체인 위로 옮겨와, “온체인 발행, 오프체인 담보”라는 혼합 모델을 형성하는 데 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알고리즘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발행사의 자산 대차대조표와 국가 주권 신용에 의존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기반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신용 보증을 바탕으로 한 달러 자산의 등가 발행에 있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강력한 “디지털 달러”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ㅡ 코드 실수로 드러난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성

 

단 한 번의 코드 실수로 수백 조 달러에 달하는 디지털 달러 자산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사건이 디지털 화폐의 사실적 가치 기반을 뒤흔들고, 화폐 발행의 엄중함을 훼손했으며, 시장의 디지털 자산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입증되었다. 2022년,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UST의 붕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천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10월 17일 기준 암호화폐 총 시가총액은 이달 초 약 4.37조 달러에서 30% 이상 감소했다.

 

이와 같은 극심한 변동성은 단순히 규제 불확실성(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위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가 거시적 유동성, 정책 방향, 기술적 사고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지만, 그 기초 리스크는 거래소,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 등을 통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 간 전염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연결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ㅡ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국제 금융 패권 도구

 

더 깊은 문제는, 미국 기술 기업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국제 금융 패권 도구를 은밀히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자 주가밍(朱嘉明)은 “스테이블코인은 구조적 윤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술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권력 집중’을 실현하며, 발행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준비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는 전 세계적인 신용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겉보기에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결제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드는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미국이 금융 제재를 실행하고 글로벌 가상 자산을 수탈하는 “회색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결제는 모두 미국 기업과 규제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은 계좌 동결, 거래 제한, 발행량 조작 등을 통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만약 어떤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게 된다면, 이는 디지털 시대에 타국에 뒷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으며, 거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

 

ㅡ 중국의 대응 전략: 주권과 안정성 확보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은 전략적 명확성을 유지하고, 국가 전반의 안보 관점을 견지하며, 금융 분야의 발전과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탐구를 이어오며, 화폐 주권과 기술 자율성에 대한 높은 중요성을 반영해왔다. 동시에,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은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의 합법화와 규제 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지(중국 본토) 강력 규제, 홍콩 혁신 시험”이라는 이원적 배치는, 국가가 금융 기술 혁신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 설계를 통해 리스크를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는 안정성의 경계선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혁신을 겸비한 중국 특색의 금융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저자는 거시경제 연구원)

 

 2025년 10월 20일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OnPzVylK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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