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상공의 먹구름은 결코 완전히 걷히지 않았다. 7년 전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한 나토 ‘뇌사’ 발언이,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복귀로 인해 현실이 되었다. 러·우 충돌은 잠시 나토에 ‘회광반조(廻光返照)’를 제공했지만, 결국 ‘미국 우선’의 치명적 일격을 막지 못했다. 대서양 횡단의 결속이 계속 찢겨나가면서, 이 ‘냉전의 잔재’인 나토는 다시 ‘뇌사’로 향하고 있다.

* 회광반조(廻光返照):  쇠락하던 사물이나 현상이 일시적으로 번창하는 것을 일컬음.

냉전 종식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로 나토는 존재 이유를 잃었다.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나토는 ‘허공에서 적을 찾는’ 방식으로 전략 방향상의 혼미를 가리고, 내부의 허위 결속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냉전적 사고로 새로운 진영 대립을 만들어 외적을 세워 ‘연명하는 게임’은 시대 조류와는 배치된다.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토가 상정한 적이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와 나토의 모순을 풀기 어려운 악연으로 만들고, 쌍방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켰다. 나토는 유럽대륙의 장기적 평온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정학적 불안의 근원이 되어 유럽을 ‘전쟁이 멈추지 않는’ 심연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존재 논리의 선천적 모순은, 나토가 끊임없이 갈등과 적을 만들어낼 운명임을 예고한다.

운영 메커니즘 차원에서,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은 변질되고 있다. 한때의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전원이 반격한다’는 약속은 이제 ‘보호비’를 내야만 ‘맏형’의 비호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보호비’는 트럼프 1기 때 GDP 대비 국방비 2%에서 2기에는 5%로 뛰었다. 미국은 동맹의 ‘무임승차’를 혐오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으면서, 동맹 관계를 상업적 거래로 재구성하는 속도를 높이고, 집단방위의 ‘유상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한다. 미국은 ‘돈을 내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돈을 내지 않으면 러시아를 부추길 것이다’ 같은 공갈·협박을 유럽에 빈번히 가한다. 집단방위를 안보 사업, 나아가 갈취로 격하하는 이러한 행태는 ‘북대서양조약’의 신뢰도를 약화시킨다. ‘맏형’이 보호 의무를 흔들 수 있는 흥정의 카드로 여기고 확고부동한 책임으로 보지 않을 때, 사실상 대서양 안보 공동체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메커니즘 변질이 ‘외상 감염’이라면, 정치적 신뢰의 붕괴는 ‘내부 종양’이다. 한때 나토는 공동의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정치 동맹, 즉 이념 공동체임을 소리 높게 내세웠지만, 지금 그 허구적 베일은 완전히 찢겨졌다.

미국의 눈에 동맹은 더 이상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피주머니’다. 트럼프는 동맹의 주권·영토 보전·정치적 존엄을 깔보는 태도를 숨기지 않으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자’, ‘그린란드를 차지하자’고 여러 차례 공언해 ‘나토 국가가 나토 국가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황당한 상황을 초래했다. 영·프·독 등 나토 동맹국들은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지지한다는 표시로 그린란드에 군 인력을 파견했지만, 미국이 관세 폭탄을 꺼내 들자 재빨리 철수했다. 대서양 횡단의 결속은 더 이상 공동 가치에 대한 인정에 기반하지 않고, ‘맏형’의 변덕에 대한 두려움 속에 강요된 타협으로 변했다. 동맹 내부의 기제가 괴사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 ‘뇌사’의 가장 핵심 병소는 ‘결정 중추’와 ‘행동의 몸통’의 변질과 분리다. 현재의 나토는 이런 심각한 불일치 상태에 놓여 있다. 나토의 ‘두뇌’는 워싱턴에 있고, 그 결정 논리는 전적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일방적 이익에 복종한다. 나토의 ‘몸통’은 유럽에 있으며, 그 핵심은 유럽 회원국의 대러 안전 방어선 강화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의 안보 우려를 못 본 척하고, 러·우 충돌과 관련된 모든 핵심 결정—바이든 시대의 ‘때리기’든, 트럼프 2기의 ‘협상’이든—모든 ‘각본’은 백악관과 국방부가 작성하며, 유럽은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된 핵심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쥘 수 없고, 균형·효율·지속 가능한 유럽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더더욱 요원하다. 현재 미국의 전략 중점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나토를 지역·방어적 조직이라는 본래 정체성을 넘어 ‘아태로 동진’시키려 하고, 유럽을 대중 견제의 전차에 묶어 두려 한다. 유럽이 진영 선택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은 다시금 미국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나토의 재차 ‘뇌사’는 단지 ‘미국 우선’의 충격 때문만이 아니라, 서방 패권 체계의 쇠퇴와 그 자기 반작용의 필연적 결과다. 이 낡은 ‘냉전의 잔재’는 결국 시대에 의해 버려질 것이다. (저자는 국제문제 관찰자)

출처: 환구시보,  2026- 02/03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QDO4xR7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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