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는 플랫폼 경제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며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가 직접 택배기사들을 만나 격려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심 속에 중국의 신고용 형태 노동자 보호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ㅡ 국가 지도부의 지속적 관심과 격려
지난 2월 10일, 시진핑 총서기는 베이징시 시청구 신제커우(新街口) 가도의 '부모 식당'을 방문해 휴식 중이던 택배기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는 노동자들의 일상과 근무 환경을 세심하게 묻고, 그들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이는 7년 전 베이징 첸먼 스터우후퉁(石头胡同)의 택배 서비스 거점을 찾아 근무 중이던 택배기사들을 위문했던 모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중국 지도부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등장한 택배기사, 음식 배달원, 차량 호출 기사 등 새로운 고용 형태 노동자들을 "우리나라 노동자 계급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왔다. 

 

ㅡ 제도적 보호망 확대
중국은 공산당 18기 5중전회에서 처음으로 "신고용 형태" 개념을 언급한 이후,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유연 고용 및 신고용 형태 노동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명확히 강조했다. 특히 '15차 5개년 계획'에 "직업상 재해 보장 제도를 확립·완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우슈장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 "유연 고용과 신고용 형태는 취업과 소득 증대의 중요한 채널"이라며 "현재 유연 고용 규모는 2억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노동자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내 택배·음식 배달·화물 운송 등 업종에서 체결된 집단 계약은 3,576건에 달하며, 이는 플랫폼 기업 및 그 협력 기업 1만 3,200곳을 포괄하는 규모다. 또한 2025년 11월 말 기준, 직업상 재해 보장 시범사업에는 누적 2,420만 명 이상이 가입했다. 

 

ㅡ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중국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은 제도적 장치를 넘어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6월, 중화전국총공회(중국의 전국노동조합:주)는 베이징 노동자체육장에서 신고용 형태 노동자 이동 건강검진 특별 사업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화물차 기사, 차량 호출 기사, 택배기사, 음식 배달 기사 등 수백 명에게 내·외과, 생화, 심전도, 초음파 등 종합 검진을 제공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각급 공회(노동조합)는 전국 50만 명 이상의 신고용 형태 노동자들에게 이동 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중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한국의 국회:주)에 제출한 <유연 고용 및 신(新)고용 형태 노동자 권익 보장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중국 내 배달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ㅡ 휴식 공간 및 생활 지원 확대
2025년 12월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는 이미 공회 휴게 거점 18만 개와 화물차 운전기사의 집 2,187곳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노동자들이 업무 중 겪는 "식사·음료·휴식·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실질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산둥성 칭다오시는 2025년 '라이더 안거(安居) 프로젝트'를 가동해 유휴 부동산을 활용한 '사랑의 라이더 아파트'를 여러 곳에 조성했다. 이 아파트들은 공동 식당, 저가 슈퍼, 이발소, 수리·충전소 등을 갖춘 소형 커뮤니티로 조성되어 라이더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플랫폼 노동에는 세 가지 고용 형태가 있는데, 플랫폼 기업의 핵심 관리자 및 기술직에 해당하는 전속 고용 형태, 계약을 통한 협력 관계, 그리고 독립 계약자 형태가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ㅡ 가족 지원 및 문화 혜택 확대
중국 정부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은 노동자 개인을 넘어 가족 단위까지 확장되고 있다. 2023년 여름방학 기간, 상하이시 푸둥구는 초등학생 '사랑 돌봄 방학 교실'에서 "신업태 신고용 군체 자녀 전용 반"을 개설하고, 이 집단의 자녀들을 상해 학적 여부와 상관없이 모집했으며, 비용의 절반을 감면해 이들 가정의 방학 기간 '돌봄 공백' 문제를 완화했다. 

 

 

선전시 바오안구는 2025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단체 모임 펜션(团聚公寓)'을 통해 신규 고용 집단에게 "가족 상봉 패키지"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전일제로 일하며 상주하는 노동자들이 한 달 동안 펜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6년 2월 6일에는 베이징 CBD '라이더 휴게 거점'에서 중화전국총공회가 2026년 "문화를 보내고, 노동자를 혜택" 주는 특별 행동 출범식과 "설을 맞이해 만복을 보내다" 노동자 서예 공익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각급 공회(노조)의 2026년 춘절 문화 '온정 나누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였다.

 

 

ㅡ 향후  전망
중국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부지런히 일하는 작은 벌들"이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고, 지켜 가는 사람들"로 인식하며, 이들이 "평범한 자신의 일터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꿈을 위해 분투하고, 행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도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며, 신고용 형태 노동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참조: https://china.huanqiu.com/article/4QLSni5vC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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