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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여러 매체는 3월 1일,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하메네이는 1989년 이란 최고지도자에 취임했다. 그가 피살된 뒤, 현재 이란 정권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새로운 이란 최고지도자는 어떻게 선출되는가? 이란 최고지도자는 어떤 권한을 갖는가?
1) 임시 지도위원회 구성
타스님 통신(Tasnim)에 따르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라리자니는 3월 1일 “이란 헌법에 따라 임시 지도위원회가 당일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리자니에 따르면 임시 지도위원회는 이란 대통령, 사법총책(사법부 수장), 국가이익판단회의가 선출한 헌법수호위원회(가디언 카운슬) 구성원 1명으로 구성되며, 새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최고지도자 권한을 임시로 수행한다.
라리자니는 또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있으며, 이 결정들은 국가의 미래에 핵심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의 기본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식량·휘발유·기타 필수품을 제공해 전시 물자 공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 통신(IRNA) 3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임시 지도위원회 구성원 중 누군가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국가이익판단회의 내 다수의 종교법학자가 다른 인물을 임명해 대체하게 된다.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얀은 3월 1일 임시 지도위원회가 당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새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운영된다고 말했다.
2) 새 최고지도자는 어떻게 선출되나?
이란 헌법은 최고지도자가 사망·사임·해임되는 경우, 전문가회의(Experts Assembly)가 가능한 한 빨리 새 최고지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상설기구이며, 국민투표(선거)로 선출된 법학자 및 종교학자 88명으로 구성된다. 그 임무는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고 해임하는 것이다.
이란 헌법은 최고지도자 자격 요건을 주로 세 가지로 규정한다. ▲종교학적 식견, ▲공정함과 경건함, ▲정치·사회적 통찰력, 신중함, 용기, 행정 능력 등이다.
여러 후보가 동시에 요건을 갖춘 경우, 이슬람 법학 지식과 정치적 통찰력이 더 두드러지는 인물이 선출된다고 했다.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최고지도자는 깊은 종교적 자격과 풍부한 행정·관리 경험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3) 최고지도자는 어떤 권한을 갖나?
1978~1979년 종교인 호메이니가 이란 이슬람 혁명을 이끌어 팔레비 왕조를 전복했다. 1979년 2월 호메이니가 권력을 장악했고, 4월 1일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수립돼 정교일치 체제가 시행됐다.
이란은 ‘이슬람 법학자 후견(教法学家监护)’ 제도를 확립했는데, 이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 위에 종교 권력 부문이 존재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종교법학자들 가운데서 선출되며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최고지도자가 된다. 호메이니가 초대 최고지도자였고, 1989년 호메이니가 병사한 뒤 당시 대통령이던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를 승계했다.
이란 헌법에 따르면 최고지도자는 각종 중대 사안에 대해 거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이란 군(무장력)의 최고통수권자를 겸한다.
헌법수호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다. 6명은 최고지도자가 직접 임명하는 종교법학자, 나머지 6명은 사법총책이 선발해 의회에 추천하고, 의회 표결로 임명되는 일반 법학자다.
헌법수호위원회는 전문가회의·대통령·의회 선거에 대해 후보 자격 심사와 선거 결과 심사 권한을 가진다. 이 후보 자격 심사권은 최고지도자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 중 하나로 소개됐다.
또한 국가이익판단회의는 최고지도자의 국가 대정(大政) 방침 수립을 자문하고, 방침의 감독·집행을 보조하며, 의회와 헌법수호위원회가 법안에서 의견이 갈릴 때 중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최고지도자는 국가이익판단회의를 통해 입법권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동시에 헌법수호위원회에 대한 견제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03-02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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