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한덕수는 미국과 수구보수를 연결하는 친미엘리트

 

한덕수는 서울대를 거쳐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김영삼 때 통상산업부 차관, 김대중 때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때 FTA국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총리, 이명박 때 3년간 주미대사를 거쳤다. 최근까지 오랜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냈다.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전형적인 친미보수의 엘리트이다.

 

권성동은 윤석열과 함께 수구보수의 우두머리이다. 권성동은 안동출신이지만 윤석열과 강릉에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으며, 같은 검찰 출신이다. 윤석열이 대선출마 직전 권성동의 자문을 구했고 권성동은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권성동은 강릉에서 다섯 번 당선된 지역토호이다. 따라서 그는 윤석열 내란 사건을 비호하더라도 차기 총선에 영향이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즉시 통화하면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한테 잘 알려진 인물이며, 중단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한덕수 정부 및 야당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통인 한덕수 권한대행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는 뜻이다.

ㅡ 미국의 지지를 업고 수구보수와 손잡는 한덕수

 

한덕수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지만 진짜 대통령처럼 도박을 하고 있다.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 1월 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론을 살피고 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여야를 포괄하는 당정협의를 제안했지만, 한덕수는 20일 오전 권성동을 포함한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강행했다. 한덕수 스스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후계자이고 한덕수 체제가 국민의힘 정권이라는 것을 공인한 셈이다. 

 

 

한덕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소추 카드를 고심하겠지만 내란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탄핵 소추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도 탄핵 소추해야 한다. 하지만 빈번한 탄핵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또한 한덕수를 탄핵해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민주당 뜻대로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민주당은 한덕수를 탄핵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이 공수처에 의해 구속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ㅡ 권성동, 수구보수의 생존을 위해 무정부 상태를 감수하나

 

권성동은 한덕수에게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이 거부되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 특검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수사자료를 넘겨주지 않는 조건에서 수사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윤석열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더구나 이후 윤석열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서 하는데, 공수처와 경쟁관계가 있는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봐주기 기소를 할 수 있다. 즉 윤석열이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구속되지 않으면 윤석열 탄핵심판이 더욱 중요해진다.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대통령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심판할 수 있다고 해도 단 한명이라도 반대한다면 탄핵이 부결된다. 현재 탄핵의 주심 재판관은 윤석열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다. 현재 민주당은 2명, 국민의힘은 1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상태이다. 이들이 임명되면 윤석열 탄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권성동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보이콧트하고 있다. 또한 권성동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면서 한덕수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거부를 종용하고 있다. 

 

한덕수를 탄핵 소추할 때 정족수가 논란된다. 민주당은 재적 과반수로 탄핵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나 한덕수가 대통령에 준해 재적 2/3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탄핵소추에 불복할 수 있다.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 밖에 없다. 헌법소원은 6인 이상의 결정이 필요하고 권한쟁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탄핵소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시 헌법재판 문제로 파생되면서 국정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

 

만약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탄핵되지도 않고 구속되지도 않는다면 기존의 비상계엄은 정당화된다. 결국 거리는 국민의 분노로 가득차고 대혼란의 상황이 올 것이다. 윤석열이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하여 제2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합법적으로 체포 구속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국민과 계엄군 간의 유혈사태, 혹은 계엄군과 계엄에 반대하는 군인들간의 유혈사태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ㅡ 권성동, 미국, 한덕수 손잡으면 민주당과 이재명 무력화

 

국민의힘은 대선을 최대한 늦춰 이재명을 낙선시키려는 계획이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이 구속도 안 되고, 탄핵재판이 정족수 문제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고 시간만 끌 수 있다. 혹은 6명 중 1명이 탄핵에 반대해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할 수도 있다. 윤석열이 설사 구속되더라도 탄핵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된다. 권성동과 국민의힘은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고등법원에서의 유죄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까지 대선을 늦추려면 윤석열이 구속되더라도 탄핵만 막으면 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덕수와 손잡고 민주당의 탄핵소추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회 정족수 문제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추진을 방해하면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의 추가 임명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 6인체제에서 국민의힘은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와 전현직 관리들은 윤석열의 한미일동맹 추진을 찬양해왔다. 이들은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을 때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중국 및 조선과 관계를 개선하여 미국의 대중전략, 아시아전략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1차 탄핵소추 때 윤석열이 한일동맹을 추진하고 중러와 적대적인 입장을 보인 것을 탄핵사유로 명시해 미국의 전문가와 관료들이 경악했다. 

 

물론 민주당은 2차 탄핵 때 이 조항을 삭제했지만 미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불만이 있지만 이재명 카드를 수용하느냐, 아니면 한국이 단기적으로 혼란에 빠져도 친미엘리트와 수구보수가 이재명을 낙마하도록 한덕수 체제를 끝까지 지원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고심하고 있다. 즉 한덕수가 국민의힘과 결탁해 대선을 최대한 늦출 때 미국이 뒤에서 이를 봐줄 수 있다.

ㅡ 친미보수정치가 멈추면 노동자민중에게 기회가 온다.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낙마시키기 위해 민주당에 대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미국이 이를 지원 혹은 방치한다면 친미보수양당제는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부결되거나 시간을 끌면 윤석열 혹은 한덕수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난처한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야가 해결할 수 없는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 주도권을 경쟁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중앙권력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이런 사태가 수개월 지속되면 엄청난 경제적 충격으로 외국자본이 철수하고,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폭락하고 수입 비용이 폭증하고 수출이 감소한다. 국가재정과 기업의 수지가 파탄날 수 있다. 

 

미국, 민주당, 국민의힘, 엘리트관료, 사정기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뒤엉켜 국가시스템이 마비된다면 문제해결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힘과 힘의 충돌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한 힘은 경찰, 군부, 거리의 군중에서 나온다. 경찰과 군부가 내부 대립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할 때 주권자인 노동자, 시민, 국민이 문제해결의 당사자로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조직된 노동자민중이 무력해진 기성정치권을 제치고 현실적인 권력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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