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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국회의원실이 주최하는 ‘유엔사와 정전협정, 그리고 다극질서 시대의 미국 세계전략’ 토론회가 이번 주 금요일 개최된다.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는 발제에서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 역할과 한국군 전작권의 ‘법적 수탁자(trustee)’라는 현행 정의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유엔사의 실질적 월권과 대한민국 주권침해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이 교수가 미리 SNS를 통해 공유한 발제문에 따르면, 이 교수는 “정전협정 문언 자체만으로도 유엔사는 월권과 대한민국의 주권침해의 주체”임을 강조했다. 유엔사는 75년 전 유엔안보리 결의를 재활용하며, 수탁된 전작권을 자칭한 채 반중 아시아판 나토화 전략을 근 20년 가까이 실행해왔다는 것이다. 유엔헌장 제2조 7항에 따라 어떤 유엔기구도 국내 관할권, 즉 주권에 간섭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유엔사는 지난 70년 동안 DMZ 이남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해왔다는 비판이다.
군사정전위가 1994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후 사실상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최고 감독기구 역할을 스스로 참칭하면서, 유엔사령관이 나홀로 정전협정의 깃발을 내세워 평화협정 전환을 방해해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마치 ‘사또 없는 고을에 이방’처럼, 정전협정의 실질적 감독기구 없이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통제를 행사해온 셈이다.
전략유연성과 한미 동맹현대화 논의와 관련해서, 이 교수는 유엔사는 그 위험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거대한 시대착오적 냉전 잔재물은 1950년 유엔군 참전국을 다시 불러들여 실제 유엔군 재조직을 추진 중”이라며, 미국이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재활용해 유엔군 재활성화를 시도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한반도에서는 여론의 무관심 속에서 이러한 재조직이 사실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만 유사와 한반도 유사를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대적 오판이라며, 최대 동시 전쟁 또는 최소 한반도 남쪽의 대중국 발진/전진기지화가 곧 한국의 (핵)전장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유엔군 깃발을 내세우며, 전략유연성(CNI, 작계5022 등)에 따라 한국의 도로망, 항만, 공항 등 사회 인프라와 700개가 넘는 강화격납고가 미국의 ‘아름다운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엔사의 역사적 전개와 현재 역할, 그리고 다극질서 속에서 미국이 펼치는 세계전략까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유엔사와 대한민국 정부, 남북관계에서의 통제권과 주권 문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이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해영 교수는 “유엔사의 역할과 정전협정의 성격,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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