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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오는 8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에 미국과 재벌 대기업이 아닌 노동자와 시민의 이익을 우선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국 제조업 일자리와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강도적 요구를 들이미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굴종적 태도를 바꿔 노동자·시민의 이익을 우선할 것"을 요구했다.
ㅡ "천문학적 대미 투자, 국내 제조업 기반 위협"
금속노조는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정부 한 해 예산의 70%가 넘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미국이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가며, 투자처는 트럼프가 지시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투자가 국내 제조업 공급망과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의 21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 파운드리 양산 계획, 배터리 업계의 미국 현지 생산공장 건립 등 이미 진행 중인 대기업들의 미국 내 직접 생산 확대가 한국 주력 제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ㅡ "MASGA 프로젝트, 국익에 부합하나"
특히 금속노조는 한국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국내 대형 조선3사 시가총액의 2.4배에 달하는 1,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업 부흥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무슨 보탬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국내 조선업은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과 숙련 인력이 미국으로 유출된다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악화와 노동자 생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ㅡ "동맹 현대화 요구, 한반도 평화 위협"
금속노조는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 노조는 이것이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 역할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데 한국 정부가 동의·지지하라는 것과 한국의 국방비·방위비 지출을 늘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비용 부담도, 전쟁 위험도, 대중국 통상 리스크도 커질 이 같은 미국의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관세를 무기 삼아 투자를 강요하고 산업을 수탈하는 미국, 미·중 대결 동참을 압박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시대"라며,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평화가 유지되고, 한미 협력이 긴밀해야 국내 경제가 좋아진다는 환상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장갑차와 소총을 앞세운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낸 노동자·시민들이 있었기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라며, "미국이나 재벌·대기업이 아닌 노동자·시민의 이익이 우선임을 명심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8월 25일 열릴 예정이며,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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