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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연구개발 사유의 경우 특별 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행정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장관이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연되자, 행정지침부터 우선 개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별연장 근로제도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금속노조는 “김 장관은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연장하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식(6+6)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경우 1년 내내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연구개발을 사유로 한 현재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 연장은 최대 3회다. 현행 제도 역시 과로를 조장하는데 여기서 더 노동시간을 늘리자니 노동자는 그야말로 과로사 쓰나미다.”라고 강조했다.
또 금속노조는 “김 장관은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 노동자 말살 정책을 꺼내고 말았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과로사 쓰나미를 부를 것이다. 또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것이다. 정부는 경영 실패와 비전 부재의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 후퇴는 노동부가 들어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부 장관 필요 없다. 내란 옹호에 급급한 정치인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도 “노동자를 제외하고 특별 연장근로 확대 논의를 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반도체 노동자들에게만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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