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효자로) 분수대에서 열렸다.

양대노총 직장 내 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내부에서 자행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재발을 막으려면, 가해 당사자 조직에 신고를 맡기는 현행 구조를 벗어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의 독립적 전담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강동노동인권센터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 당사자인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함계남 조직국장, 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양규서 국장, 전 한국노총 산하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상석 지역협력팀장이 직접 증언에 나섰다. 연대 발언에는 전 전교조 부위원장이자 현 노동전선 이을재 공동대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 김인자 위원장, 김은식 강동노동인권센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아프면 쉬어야 하지만 휴직은 줄 수 없다"

함계남 씨는 2019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 채용된 후, 서울대병원 614명·보라매병원 236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낸 핵심 활동가다. 4년간 연간 400~750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강행군 속에 좌측 족부염좌, 우측 아킬레스힘줄염,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로 잇따라 산재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건강 회복을 위한 휴직 요청은 번번이 거부됐다. 함 씨는 이날 발언에서 "아프면 쉬어야 하지만 휴직은 줄 수 없다며 권고사직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주말·야간 근무 거절을 계기로 지부 간부들로부터 "활동가가 선을 긋고 한다", "일을 안 한다", "일을 못 한다"는 집단적 직장 내 괴롭힘이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2023년 6월에는 지부 상집운영위 회의 석상에서 한 부장이 "노동조합을 사측으로 산재 신청한 저런 사람과 같이 일 못 하겠다"고 공개 발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녹색병원 의사는 함 씨에게 "당신도 인간이고 노동자다"라며 정신과 산재 신청을 권고했고, 2023년 9월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산재가 승인됐다. 그러나 산재 종료 한 달 후인 2024년 11월, 서울지부는 함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제외를 근거로 삼았다.

함 씨는 "아이가 지금도 묻는다. 노동조합에서 복직 연락이 없느냐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는 '해고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노동조합인데 출근하라고 하겠지'라고 말한다"고 전하며, "노동조합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은 해고 563일째다.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이 상근자를 '양아치 집단'이라 불렀다"

배우자 양규서 조직국장은 2023년 7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아들을 데리고 공공운수노조 건물 옥탑에서 46일간 고공농성을 벌이며 조직문화 개선과 인사발령을 요구했다. 이후 수차례 보복성 징계를 받았고, 현재 6개월 무급정직 징계에 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양 국장은 이날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이 상근활동가들을 두고 "나는 그들을 활동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양아치 집단이다"라며, "저 새끼들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올해 진행되는 공공운수노조 임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현 사무처 상근활동가의 말에 의하면, 사무처장은 현재 상근활동가들에게 인사도 받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조직문화를 개선하지 않고는 같은 노동자들에 대한 괴롭힘과 반인권적 행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산하 지원센터에서도 동일한 피해 구조

한국노총 산하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상석 지역협력팀장의 사례도 이날 함께 다뤄졌다. 유 팀장은 배달노동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노동상담과 조직화를 담당하며 지역협력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4년 1월 신임 센터장 부임 이후 조직화 사업의 필수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내용에 대한 불법적 감시와 사용 금지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집행 예산 삭감과 부당한 업무 지시가 이어졌고, 유 팀장은 한국노총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에도 신고했지만 서울시는 한국노총을 상대로 서면 조사만 진행한 채 사실상 묵살했고, 이에 유 팀장은 고용노동부에 재진정을 냈다. 각계에 진정을 넣었음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유 팀장은 2025년 9월 22일부터 근무처인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앞에서 삭발투쟁, 8일간의 단식투쟁, 노숙 농성까지 전개했으나 사회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개 권역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존 종사자 중 80%만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유 팀장은 면접심사를 신청했으나 탈락해 2025년 10월 1일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 중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마저 지나 생계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한국노총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연대 발언 "결자해지, 공공운수노조 스스로 잘못 바로잡으라"

연대 발언에 나선 이을재 노동전선 공동대표(전 전교조 부위원장)는 함계남 씨의 징계사유로 제시된 근무태만이 억지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매년 400~750시간의 초과 근무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 근무태만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공동대표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자본가 정권과 기구의 문제 해결에 기대를 갖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총연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고 싶지 않다.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의 책임을 묻는다.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고 촉구했다.

김인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 위원장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힘든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며, "이 투쟁은 노동운동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연대를 약속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현행 제도, 인권 관점에서 전면 개혁해야"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강동노동인권센터 김은식 이사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가해자인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뒤 행정기관이 사용자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는 방식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며, 피해자를 2차 가해의 표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양대노총 직장 내 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독립적 조사 권한이 보장된 상설 전담기구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가해 당사자 조직에 신고를 맡기는 현행 구조로는 피해자 구제도, 재발 방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이 증명한 핵심이라는 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내걸었던 노동단체 내부에서 상근자를 향한 집단 따돌림과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와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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