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선거업무 직접 수행 체계 구축해야”
등록일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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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시선과위앞에서 열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은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선관위의 무능과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가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실제 선거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기는 '대행사무' 제도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선거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성 사무처장과 김병철 송파구지부장 등도 선관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선거업무 직접 수행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대행사무 제도 폐지 △선관위 전면 개혁 △선거업무 직접 수행 체계 구축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 개선 △시민 참여 확대 등을 요구하며, 현행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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