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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행령과 해석지침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고용노동부 시행령과 해석지침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사용자들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해석지침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축소하고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인력·운영정책 등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노조 관계자들은 인천공항공사, 부평구청, 대주중공업 등 사례를 언급하며 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위원회와 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취지에 역행하는 판단과 지침으로 원청교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원청 사용자들의 교섭 불응에 맞서 투쟁을 확대하고,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 쟁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노동부가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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