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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예산·일방적 정책 추진 규탄 …“대통령 결단 없으면 55만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기자회견을 9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고 있다. (사진=양대노총 공대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9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밀실예산 편성과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을 규탄하며 실질적인 노정교섭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총인건비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사실상 통제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획일적인 임금 통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마저 정부 지침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분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요 정책이 현장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관의 특성과 공공서비스의 연속성,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은 갈등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과 노동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법제화와 노정교섭 제도화를 요구하며, 정부가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대정부 교섭요구 공문을 전달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4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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