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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8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명문화와 차별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대리운전·배달·택배·보험설계 등 사회 핵심 서비스를 담당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양대노총은 이를 40년간 지속된 제도적 차별로 규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제2조·제6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여 개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국회의 안일함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현행법상 차별 조항 폐지도 함께 요구하며 "최저임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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